외교안보팀 조기 교체론 고개

북한핵문제를 비롯, 대미 대북외교의 정책기조를 둘러싸고 그동안 혼선과 갈등을 빚어온 정부 외교안보팀에 대한 문책논이 또다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그동안 완벽한 한미공조를 내세워 북한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 과거핵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한 대북 경수로건설 지원은 절대 있을 수없다고 공언해 왔다.그러나 타결을 눈앞에 둔 북.미회담결과는 핵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거사찰의시기가 사실상 경수로 착공후로 돼 있고 남북대화 조항도 흐지부지돼 정부가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들과 거리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들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누적돼온 외교안보팀에 대한 신뢰문제와 함께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 한승주외무 이병대국방장관, 정종욱청와대외교안보수석등이른바 외교안보팀에 대한 인책론이 그 어느 때보다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외교안보팀은 그동안 김일성사망이라는 정치.외교적 {호재}를 제대로 활용치못하고 대북외교의 주도권을 사실상 장악치 못해온데다 주요 외교쟁점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자주 혼선이 있었던 것처럼 비쳐져 온데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논리이다.

이같은 외교안보팀 경질 필요성에 대한 외부 여론에 대해 청와대내에서는 강력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항과 교체가 만능이 될수 없다는 입장이혼재해있는 모습이다.

즉 현상황은 외교안보팀을 교체할 시기가 아니며 오히려 힘을 합쳐 대국민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견해와 대국민신뢰 회복및 국면타개를 위해 교체는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

사태수습을 위한 대국민설득이 선행돼야 한다는 측은 현재 외교안보팀이 북.미회담의 사태수습과 함께 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지도자회의까지 마무리한뒤 년말이나 년초개각시 모양새를 갖춰 물러나는 게바람직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 경우 이통일부총리를 제외한 대폭적인 외교안보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반해 외교안보팀 교체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기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특히 민자당쪽에서 높은 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동안 연말이나 연초에 경질대상을모두 포함시켜 대폭개각을 단행하는 후진국형 개각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말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당사자만을 경질하는 선진국형 개각형태를 택해야 한다}며 외교안보팀의 조기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다른 관계자는 {김대통령의 인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미대북외교의 대통령보좌책임자와 실무총책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제네바 회담타결을 앞둔 요즘 김대통령의 심기는 착잡하다}며 {그러나 김대통령이 외교안보팀의 교체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을 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