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국감활동

검사출신인 강재섭의원(민자)은 이번 국감에서 친정을 향해 야당의원 못지않은 뼈있는 소리를 했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가 주 메뉴였다. 그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던 시대는 지났으며 수사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하고 개혁의 성패도검찰의 수사자주성 확보에 달려있다고 했다.그는 또 검찰이 전시효과를 노린 일과성사정으로 표적수사 시비를 야기, 구조적 부패척결에 실패했다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공권력의 신뢰와 권위부터 확립하라고도 했다.

북미핵협상과 때맞춰 핵문제 남북문제 등이 자연스레 떠오른 외무통일위에서는 이만섭전국회의장과 박정수의원(민자)이 주목받을만했다. 여당의원으로는강도 높게 정부정책의 부재를 비판했다.

이전국회의장은 남북경협과 핵문제를 분리하자는 주장을 폈고 대북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 우리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듣겠느냐]며 핵정책의 일관성결여를 꼬집었다.

박의원도 우리가 배제된채 왜 미국과 북한이 해결방안을 결정해야 하느냐며북한경수로지원 비용만 내게된 상황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외교팀의 부실을비판했다.

재무위의 류돈우의원(민자)은 의정활동 6년만에 드디어 수면위로 그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시작한 전형적인 금융분야의 전문가.

집권당 소속의원으로서 그동안은 드러내놓고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을 질타하지 않았으나 선거풍토의 변화등 달라진 정치환경이 그로 하여금 목소리를 점차 높이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후문.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장을역임한 금융통답게 은행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축적과 규제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6대 시중은행의 자본건전도를 추궁.

관세청장과 노동부장관을 지낸 장영철의원은 재무정책등 거시적인 측면보다는 상대적으로 재무 금융부분에 취약한 서민.농어민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한분야에 역점.

농.수.축협등이 금융수입으로 각종 비수익성 경제사업과 지도사업등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지원을 위해 비과세예금을존치할것을 주장.

보사위의 김한규의원(민자)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전문가로 감사기간 내내 소리나지 않게 보건 의료 복지분야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퍼부어 정부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1백90만명의 생활보호대상자와거택보호자등의 최저생계비 현실화, 무의탁 노인대책, 입양아 교육비지급,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의료보장 국고지원의 자동화등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대안을 중점 제시했다.

사무부총장이란 당직을 맡은 최재욱의원(민자)은 예상과 달리 문화체육부감사에서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에 따라 현행 전국체전 채점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낭비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예리함을 보여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또 경부고속전철과 경주경마장 건설과 관련, 공사전에 지하 1-3m의 시굴조사를 반드시 거쳐 개발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이라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건설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건설부관료 경험을 가진 윤영탁의원. 자연히 건설부사람들은 윤의원이 질의를 하면 한풀 꺾이고 들어간다고 한다. 그는 이번에초점을 대구경북의 현안에 맞추었다. 운문댐지역 이주민보상책, 경부선의 대구외곽이설과 경부고속전철의 병행건설외에도 그는 대구-포항간의 광역개발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다른 의원들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않고 대구-포항권 개발의 당위성을 기회가 있을때마다 강조했다. 건설부측 답변도 긍정적이었다.

정기국회전까지 교육위에 있다 처음 건설위를 맡은 유성환의원(민자)도 평가를 받을만했다는 후문이다. 유의원은 현행 아파트선분양제는 업자들만 유리한것으로 후분양제도의 실시를 촉구해 {신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노동환경위의 박세직의원은 야당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했다는 평. 낙동강 수질오염문제에 특히 역점을 기울였고 비산염색단지의 폐수처리문제, 가뭄으로 인한 영남지방의 수질악화대책등을 추궁.부산시청감사에서는 여당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김해공항내 군부대의 폐기물 매립사실을 터트려 이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기도.

김해석의원은 노동환경위의 전문적인 정책부분보다는 최근 발생한 노동환경관련 각종 사건등을 노동자와 환경파괴의 직접적 피해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파악하려고 노력했다는 평. 금호타이어의 노사분규를 회사측의 전근대적인노무관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몰아쳤고 서울지하철 파업과 관련해서는 원만한 노사합의를 위해 공사측이 징계한 노조원의 선처를 주장하기도.보결생(8.2보선)으로 들어와 바로 국정감사를 맞은 교육위의 현경자의원(신민)은 일단 성실도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현의원은 또 3명의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감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는등 우리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이는 기대이상의 활약을 보였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