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무는 대형사고 여야 암담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이원종전서울시장의 국정감사 답변 위증문제를다루기 위해 25일 소집된 국회건설위는 회의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에한차례 진통을 겪었다.건설위는 이날 여야총무간 합의에 따라 이전시장의 위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집됐으나 야당측이 돌연 전체회의에서 위증문제는 물론 김우석건설장관을 출석시켜 부실공사대책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 이에 반대하는 여당측과논란을 벌인 것.

위증문제와 관련, 민주당의원들은 이전시장이 지난 12일 건설위 국감에서 비록 성수대교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한강교량에 문제가 없다"고 포괄적으로 답변했고 현실적으로 성수대교가 붕괴된 만큼 거짓증언이 분명하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

특히 이전시장이 "일부 교량에 세굴현상이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떤 위험이 있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1천만 시민이 다니는 다리이기 때문에정말 중요성을 가지고 철저히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다짐한 이상위증혐의가 명백하다는 것.

따라서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위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구성, 속기록등을 토대로 이전시장의 국감답변을 세밀히 검토한 후 위증여부를 검증하고 위원회 결의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민자당은 이전시장의 위증여부는 언제든지 위원회를 열어 이를 조사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회의진행은 곤란하다고 맞섰다.

즉, 전체회의는 위증문제 논의에 국한시켜야 하며 건설장관을 출석시켜 정책질의를 벌이는 것은 야당측이 대정부질문을 거부하며 국회본회의를 공전시키고 있는 마당에 지나친 {정치공세}가 아니냐는 것.

상식적으로 통상 {위증}이라 할 경우 뇌물을 수수했는데도 이를 안받았다고주장하는 등 명백한 거짓을 하는 것을 말하고, 법리적으로도 포괄적인 답변만을 갖고 성수대교 붕괴와 직접 관련짓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