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땐 일과 긴밀히 협의

미국은 주한미지상군 감축시 특히 일본과 이를 긴밀히 협의토록 자국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이같은 사실은 미당국이 공식 비치하고 있는 법전의 하나인 {주석 미법령집}중 대외 관계를 다루는 타이틀 22(권)의 섹션 2428a에 의해 확인됐다.{한반도 정책에 관한 의회 선언:(미)하원의장 및 의회 관련위원회들에 대한(대통령의) 보고(의무)}이란 제목을 가진 이 섹션은 [미대통령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점진.q계적으로 미지상군을 빼내는 여하한 정책을 실행할 경우 아시아,특히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이익,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들과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