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위기관리

지난21일 한강의 성수대교가 두 동강이 났다. 그것도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출근길에 일어난 사고다. 영화에서나 봄직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서 상상을초월하는 참사이다. 이 사고가 처음이 아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1993년구포열차사고를 시작으로 하늘, 바다, 땅, 호수, 땅속,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것뿐 아니다. 공무원은 세금을 송두리째 도둑질하고,백주에 살인마가 날뛰고, 장교가 사병을 장악하지 못해 총기난동을 부리는사회가 되었다. 그야말로 난국이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이다.이러한 위기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 모든 국민이전후좌우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물적 성장과 량적 팽창에만 급급하게 살아온결과이기도 하다. 썩어버린 정치와 부실한 국가경영에도 원인이 있다. 국가경영, 작게는 도시경영은 인명존중의 철학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가경영은 물적 시설 중심에 힘이 기울어져 {만드는 자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안전논리}혹은 {사용자의 논리}는 경시되어왔다.대형재해에 대한 집권층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정부의위기관리내력의 문제를 자신의 부덕함으로 돌리고 국민들의 도덕적.유교적감성에 호소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하고, 관계자를 갈아치운다고 한국병은 치료되지 않는다. 다리붕괴,지하철붕괴, 도시가스폭발, 정보통신망의 두절, 환경재해 등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태발생에 어떻게 조직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도시의 생명선(UrbanLife Line)을 확보하느냐는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과 국가발전 프로그램의개혁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