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위탁가공 교역 섬진원 문제점분석

대북한 투자초기단계에는 합작.합영.단독투자보다 완제품을 돌려받고 가공료만 지불하는 위탁가공방식이 적합하지만 북한당국이 계약파트너를 강제로변경하는등의 문제점도 많아 진출기업은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것으로분석됐다.섬유기술진흥원이 북한 진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대북한 위탁가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계약파트너 강제변경 이외에도 가공료를 갑작스레 인상하거나 투자시설 기자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는것.

또 경리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경우, 어렵게 훈련시킨 숙련공을 북한당국이 국영기업으로 전직시키거나 정치적인 요인으로 기술자 방북을 금지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파트너 선정에 유의하고 남북한 법률적 보장이 없는 현재로서는 계약서가 사실상 법률이므로 계약서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