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지방선거 전 인상

내년도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연말연시를 맞아 수도료, 전기료, 등록금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최근 중고교 등록금 인상문제가 본격 논의되는등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방침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면서 서민들의 가계지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도료,전기료, 버스료등 각종 공공요금이 자치단체별로 인상 검토작업을 벌여 선거로 인한 통화팽창이 예상되는 내년도 물가를 크게 자극할것으로 보인다.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수도요금 조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3월쯤 수도요금 인상이 또한차례 있을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평균 10% 인상된 대구시내 수도요금은 시설비 투자등으로 금년말 현재 이미7-8%의 적자요인이 발생, 내년초 금년수준의 요금인상이 있을 전망이다.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고도정수처리장 설치공사등 생산원가 상승과 상수도사업의 적자운영으로 내년중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2월 9-16% 인상된 버스요금도 최근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한국생산성본부에 적정 인상률 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내년초 시내외, 고속버스등버스요금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역버스업계서는 버스운송원가부담 증가를 들어 내년 2월쯤 20%선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올해 12-15% 인상된바있는 중고교 등록금은 경제기획원이 국고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아래 인상을 거의 확정해놓고 있는가운데 각 시도교육청별로는 내년예산에 이미 인상률을 반영시켜 놓고 있다. 등록금 인상문제는 14-15일에 전국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가 소집돼 이같은 문제를 논의해 사실상 인상률과 시기만 남겨둔 상태다.

수년간 인상을 억제해왔던 전기료가 상공자원부에서 인상작업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내무부는 내년도 토지과표를 11.5% 인상키로해토지보유자의 종토세 부담이 늘게되는등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초부터 각종공공요금이 무더기 인상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