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북핵합의파기}경고속셈

지난 중간선거에서 미공화당이 상.하원을 석권, 다수당이 되면서 미국과 북한간 제네바 핵합의내용 파기 가능성이 줄기차게 거론되고 있다.미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북.미합의가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므로의회차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이들은 29일 개최될 상원 북한핵 청문회에서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미국의대북중유공급 약속이 이행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겠다고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이같은 대북 강경론은 상원 동아시아소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프랭크 머코우스키의원(알래스카주)이 주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27일 보도했다.여기에 밥 돌 상원 원내총무와 제시 헬름스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등 다수의주요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가 다시 긴장상태에 휩싸일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 당국은 미의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정부로서는 이같은 움직임을 내심 우려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이 핵합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최근 출입기자간담회등 공.사석에서 "북한이 제네바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줄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정부의 시각을 엿보게 하고 있다.

미의회가 핵합의를 깰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희박하다는 게 정부 당국 자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이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고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당정이긴밀히 협의, 결정한 것이기때문에 쉽게 번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확약하고 직접 서명한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외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것이기때문이다.

또 별다른 대안도 없이 핵합의를 파기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개발계획은 더욱구체화될 것이고 그만큼 한반도가 다시 위기상황에 빠지게 됨은 물론이다.이 경우 당장 미국의 최대 관심인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무기연장이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나아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것이 뻔한데다 이에 자극을받아 일본은 물론 남한까지 핵개발에 몰두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미공화당으로서도 핵합의를 무작정 깨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 군사위의 존 워너 의원(공화.버지니아주)은 "핵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는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해 소수이기는 하지만 공화당안에서도 강온으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미의회에서 북.미합의 파기논쟁이 실제로 벌어진다해도 대세에 큰 지장은없을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을 막고자 해도 이를 실제로막을 방법이 없기때문이다.

지난달 21일 미.북 기본합의서및 비공개 부속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3개월이내에 중유 5만t을 북한에게 제공하도록 돼있다.

중유 공급량은 매년 늘어나 경수로 완공때까지는 연간 50만t씩 북한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클린턴 정부는 미의회의 반발을 감안, 이미 경수로 건설비용은 한.일 두나라를 중심으로, 대체에너지인 중유의 공급은 첫 선적분 5만t만 자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 부담시킬 계획을 마련해 놓았다.로버트 갈루치 핵대사가 이번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에게 합의내용을 설명하면 합의를 파기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공화당 의원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음는 물론이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의 핵합의 파기경고는 지난번 중간선게에서 압승한 여세를몰아 클린턴 행정부를 서서히 몰아세우는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다.실제로 핵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보다는 대북정책과 세계무역기구(WTO) 이행법안비준등 주요 외교정책 사안에서부터 다수당으로서 위력을 과시,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