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조치 시.군 "일대 혼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자제선거와 내년 초 실시될 시.군통합을 앞두고 행정개편준비작업을 서둘러온 일선시군은 {12.3} 정부조직 개편발표로 또다시 일대혼란에 빠지고 있다.경북도의 경우 20개시군 통합에 따라 실국및 과등 하부조직 개편으로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조직 개편이 발표되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시군간 업무분장도 정리되지 않은상태에서 또다시 정부 부처까지 개편, 지자제 관련업무는 물론 고유사무까지뒤죽박죽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에서는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으로써, 지역경제국내관광과와 주택건설과에 대한 업무분장 전면 재조정작업이 새로 필요하며 보건복지부의 출범으로 통합시의 기존보건환경국이 사회산업국으로 개편된 것을다시 조정해야할 입장이다.

또 내년 6월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조례개정등 사무분장 계획을 준비해온 각 시.군.구도 중앙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일선공무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행정조직을 지역특성과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춰 조정하겠다는 방침발표로 그간 중복된 업무를 맡아왔거나 불필요하게 확대된 부서에서 일해온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불가피해져 내년 상반기 동안은 조직개편에만 매달려야 할 형편이다.

일부 공무원들사이에선 [경색된 정국타개를 위해 정부조직개편이 앞당겨져공무원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등 불만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