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전군청직원 {관인도용} 사건

가짜 재직증명서 사용으로 8일 구속된 전청송군청직원 조승제씨의 {군수관인도용} 사건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과거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비단 청송군만이 아닌 다른 일선 시군에서도 업무편의상의 이유로 기관장의관인을 특정부서에 보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송군의 경우 내무과에서 관인을 보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종 대외기관발송용 서류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단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않고 날인을 하는 것은 물론 관인을 다른 직원의 손에 쉽게 넘겨주기도 일쑤다.

백지재직증명서를 다른 서류밑에 숨기고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관인을 넘겨받아 날인한 것이다.

다행히도 대출을 의뢰받은 금융기관에서 가짜재직증명서 사용사실이 발각되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군수의 관인을 믿고 돈을 내준 금융기관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또 이러한 관인부정사용이 사회.국가적으로 엄청난 사건을 몰고올 가능성도충분히 았는 것이다.

다른 시군에서도 관인 관리실태가 비슷한만큼 이번 {관인 임의사용사건}을마음을 나쁘게 먹은 한 공무원의 단순한 부정으로 돌리기보다는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한편 조씨는 도박에 손을 대 개인적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지역사회내에서는 완전히 신용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