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살림 갈수록 쪼들린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내년도 경북도의 재정자립도가 금년보다 더악화하는 양상을 보여 중앙정부 의존도가 되레 높아질 전망이다.이같은 지방재정자립도 악화는 중앙정부의 국가.지방 역할 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로 지방재정 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인 반면 내년부터 주민복지 및 지역균형 발전 욕구 증대, UR대비 및 환경보전 투자 등 자치단체의세출은 크게 늘기 때문이다.10일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우영길의원)의 95년도 경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세입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6.4% 증가한 1조1천3백58억4천5백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전체의 67.6%인 7천6백81억6천2백만원인데 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3천6백76억8천2백만원에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체 세입규모의 32.4%인 영세한 재정자립도는 94년의 34%에 비해 1.6%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며, 92년의 39.5%에 비해서는 크게 나빠진 것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 내년에는 올해보다 0.2% 감소한2백53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자치기반 확립을 위해 세제개편을 통한 국세의 지방세 대폭 이양, 특정세원의 발굴,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의 인상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