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WTO처리 이견

정기국회 폐회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는 12일 국회운영, 정보위를 제외한15개상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막바지 심의를 벌였다.여야는 특히 양측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WTO(세계무역기구)가입비준동의안에 따른 특별법제정 문제등에 대해 의견조정작업을 벌였으나국내법우선조항과 정부조직법등에 있어서 양측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민자당은 이들 법안들에 대해 여야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심의를 건너뛰어 의장직권으로라도 이번 회기가 끝나는 17일까지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특히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경우 이번 회기내 처리를 하고 야당측의 일부주장이나 추가개편필요성이 있다면 추후 논의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간에 합의를 본 WTO관련 특별법제정에 있어 WTO협정조항보다 특별법을 우선시한다는 {국내법우선}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인데다정부조직법도 졸속처리를 이유로 정부안을 보완해 19일부터 10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것을 제시해 여야간의 타협전망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