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합시 도로관리 "덤터기"

재정자립도 50%미만의 안동.영주.점촌등 통합시들이 시군통합에 따라 내년부터 군지역 도로관리 업무를 떠맡게 됨으로써 재정압박은 물론 도로관리 부실등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현행 도로법에는 시관내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어 법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동 영주 점촌등 통합시들은 엄청난 도로관리비의 추가부담으로도로관리를 아예 포기 해야할 입장이다.

안동지역의 경우 현재 시가 보유한 도로 2백38km와 대형 교량 20개소의 확.포장, 보수사업등에 연간 1백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도로사업은 제때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군이 통합될 경우 건설부가 관리하던 국도 1백32km와 도가 관리하던지방도 1백21km 군도 2백92km등 총연장 5백45km와 90개의 교량관리업무를 떠안게 돼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투입이 추가돼야 할 입장이다.이들 통합시들은 도로관리에 대한 별도규정이 마련되지 않을경우 건설부등으로부터 도로업무를 이양받아야할 형편으로 통합전 업무분담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건설관계자는 [요즈음 대형 교량공사 한건에도 1백억원이 소요되는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판에 군지역 도로가 시도로 포함되면 예산부담이 더욱 가중돼 도로관리는 포기상태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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