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세풍-부패방지와 지방선거

인천북구청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세도사건은 감사와 수사의 진행에따라전국적으로 구조화된 공무원부패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었다. 해를 넘기게된지금까지도 아직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부패의 규모는 엄청나다. 부패관련 공직자들은 공범의식의 확산때문인지 오히려 태연한 느낌이다.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반성보다 걸린 사람만 억울하다는 투의 얘기가 나돌지경이다.**구조화된 공직비리**

이제는 방대하기 짝이없는 공직비리만 들추다 기약없이 세월을 허비하고 국력을 낭비해야 할것인지 초조한 심정을 가지는 국민들도 생겨나고 있다. 무슨대책과 결단이 있어야겠다. 감사와 수사의 손길이 닿는곳은 어디고 부패의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걸 모두다 들추려면 당면한 업무는 언제 추진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덮어두자니 부정의 잔재를 엄호하는 결과가 되고마는 딜레마에 빠진다. 그래서 일부에선 부정부패들추기는 올연말까지 끝내고 이후부터는 시한을 정해 부정부패자수자에겐 부정재산만 환수하고 죄를 사면해주자는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자수기간이 지난뒤 불거진 부정에 대해선 중벌로다스리자는 것이다. 범죄공직자의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주면서 행정의 무력화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의도로 보아줄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여러가지허점이 있어 섣불리 시행할수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짧은 시간에 비리를 척결하고 새출발하는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시급히 중지를 모아야 할때다.**새출발 중지모을때**

아직까지 정부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는것 같다. 현재와 같은 시한성 특감과수사로는 안걸린 비리공직자에겐 면죄부를 주고 걸린 공직자에겐 형평성 시비로 불평을 살 가능성이 짙다. 이번 국회를 통해 마련된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은 이전까지의 부패에 대해선 적용되지않을 뿐더러 앞으로도 이 법의 시행에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 법의 제정만으로 부패방지장치가 충분히 됐다고 볼수 없다.

우리가 당면한 국가지표로 세계화니 선진화니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의 구조적부패를 청산치 않고는 모든것이 공염불이 되고마는 급박한 상황이다. 그래서부패에대한 근원적 시각에서 방지수단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다.**부패 원천봉쇄해야**

물론 현정부들어서고도 세도가 활개를 친것을 보면 현정부의 무능에 대해 책임을 묻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부를 선택한 국민의 책임과 그 책임에따라 정부의 국정운영에 끊임없는 감시와 질정을 해야할 국민의 책임을동시에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세계화를 내세우고 정부조직을 혁신하면서 공직자의 부패와 복지부동에 간접적이고 거시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도를 엿볼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효를 거두고 옳은 방향을 잡기위해선 역시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질정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 적극적 감시 필요**

그러나 지방세비리가 핵심을 이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직비리만 놓고보면정부의 감독 소홀보다 91년부터 많은 기대속에 출범한 지방의회에 더 큰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 지방의원들이 세도와 관련해 어떤 방지노력을 했으며세도의 적발에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세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란 점에서 지역주민의 대표가 가장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다. 온 국민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지방세 비리가 터져도 가장 핵심적 당사자인 지방의원이 뒷전에 나앉아있는 모양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기 어렵다. 법적으로 간여하기 힘들다면 그 흔한 시위라도벌여야 자신의 재산을 도둑맞은 주인다운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도 못한다면주인이 바보스럽거나 도둑에게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게 아닌가 오해 받을수도 있다.

4대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 지사, 구청장, 군수, 지방의원하겠다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 화려한 경력자도 숱하고 돈많은 유지들도 많다. 인물의 판단기준은 누가 주민의 세금을 지켜줄것인지가중요하다. 결코 그들의 경력이나 소유재산이 중요한게 아니다. 그들의 경력이 화려할수록 그들의 재산이 많을수록 이제는 부패가능성과 관련해 그 경력과 재산을 따져보아야한다. 주민이 향응과 금전에 팔려 부패가능성이 높은 인사를 뽑는다면 궁극적 부패방지는 기대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은 6개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인물을 검증하는 것이 주민이 할수 있는 부패방지 장치임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