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가안정 새로운방법써야

연초부터 물가가 들먹이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제품등 원자재와 상추등 농산물값이 올랐나하면 홍차등 생필품과 문구류가 올랐다. 그외에도 목욕등 서비스요금과 학원요금이나 버스요금등 각종공공요금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모든 물가가 일시에 그리고 광범하게 오를 기세로 가계를 덮치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올해는 물가환경도 어느해보다 좋지않다. 자본자유화의 진척으로 많은 해외자금이 유입되어 물가를 위협할 전망인데다 오는 6월의 지방자치선거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제2노총의 탄생예고는 노동조직간의 선명성경쟁을 불러오고 이는 바로 인건비비중을 높여 물가불안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외 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앞두고 제도권의 자금이 서서히 실물쪽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도 물가불안의 요인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가불안요인에 대한 대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는 종래와는 달라야 한다는데 있다. 종전과 같이 행정규제나 지도로 억지로묶어 놓을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조류를 어길수 없기때문이다. 이에따라 우선 신고제로 묶어두고 있던 목욕료등 각종 서비스요금은 이제 더이상 규제로 묶어둘수는 없게됐다.

또한 공산품역시 규제완화라는 정부시책을 발표한 이상 더이상 묶어 둘수는없는 것이다. 더욱이 석유화학이나 철강등 각종 원자재값이 세계경기회복으로 수요공급의 법칙에따라 오르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어쩔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가 아무리 금융 환율 재정부분에서 긴축을 한다해도 그 효과는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스스로가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길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번지고있는 생산부분에서의 가격파괴라는 기업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행정적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동시에 유통부분에서도 가격파괴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게하여 물가상승요인을상쇄시켜주는 방법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WTO체제하에서는 값싼 외국제품이얼마든지 들어올수 있기에 무역의 기능이 순조롭다면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올 물가안정목표를 5.5%로 작년보다 더 낮게 잡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작년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의 이같은 의욕은 그가능성에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목표를 나무랄수는 없다고 본다. 온 국민의 바라는 바가 물가안정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민적 협조역시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