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단속 과열경쟁

경찰청이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일선 경찰에 선거사범 단속 유공자 특진,표창, 시상금을 내걸자 일선 경찰이 공적쌓기에 급급, 선관위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도외시하는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에 지방4대선거 종료후 전국 경찰서별로 선거사범단속 실적을 종합평가해 우수경찰서 1, 2, 3위는 표창과 상금 각 5백만, 3백만, 2백만원, 유공직원 1, 2, 3위는 특진및 상금 각 3백만, 2백만, 1백만원을지급한다는 방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일선경찰서별 또는 경찰서내 부서.개인별로 선거사범단속 과열경쟁이 일어나 단속업무가 개인 실적쌓기위주의 내사형태로 치우치는 바람에 선관위와의 정보교환등 업무공조가 뒷전이 되고있다.

실례로 안동경찰서는 최근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짙은 3,4명의 지방선거 입후보예상자를 내사했으나 선관위 통보를 않아 선관위가 언론을 통해 내사사실을알고 내용확인에 나서는등 유관기관 사이에 업무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이번 시상제로 경찰은 선거법에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저촉 여부에 관계없이 무리한 내사를 남발할 소지마저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거부감을낳고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선거사범단속 업무의 전문성은 있고 인력이 없는반면 경찰은 그와 반대여서 긴밀한 공조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