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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벌써 레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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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제 자치단체장 임기를 5개월여 남겨두고 4대지방선거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무단 이석.결근등 공직기강이 크게 흐트러져 지자제 실시에 따른 레임덕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특히 일선단체장 출마 예상자가 단체장으로 있는 시군은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상부기간이나 상사의 지시가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음은 물론 하극상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경북도내 ㄷ군 한 간부는 인사에 불만, 며칠씩 무단결근을 했는가 하면일부 통합시에선 전문직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만, 단체행동을 통해 상급자및상급기관에 항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또 공직기강 이완으로 △결재서류 미루기 △출장명목 자리비우기 △출퇴근시간만 엄격히 지키고 일은 않는 분위기 △경조휴가 철저히 찾기등 복무 형태변모로 민원처리가 턱없이 지연되는등 물의를 빚고있다.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이같은 현상이 4대선거를 앞두고 현직에 있는 단체장및 의회 의원 출마예상자들이 인사등에 대거 개입하면서 공직분위기를 크게흐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도 공직사회 민주화 영향도 있겠지만 6월 4대선거가 공직기강와해의 원인이 되고있다며 공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혁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레임덕(lame duck)이란:임기종료를 앞둔 현임 지도자와 다음 지도자의 취임사이에 빚어지는 행정 정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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