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은 우리한테 배울것 없다

일본의 한 유력지는 서울발기사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의 지진피해대책을 배우기로 했다 고 전하면서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총리를 중심으로 각의에서 일본인들의 침착한 태도를 극구 칭송하면서 日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한 것을 본받기위해 조사단을 파견키로 했다는데 사실은 뭘 배우겠다는 것인지 번지수가 틀리지 않았느냐는 것이다.고베(신호)시 인근을 폐허상태로 만든 대지진 이후 일본언론들은 연일 정부의 대응지연과 무능력을 비난하고 있다. 요즘 열리고 있는 국회에서도 야당의 대여 무능력공세 는 거세다. 공세는 주로 중앙정부와 수뇌부의 신속 대응능력 부족등으로 요약된다.

예를들어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은 재난보고를 발생후 15분이면 받는데, 무라야마(촌산부시)총리가 이번에 지진피해의 제1보를 보고받은 것은 1시간반만의 일이었다. 자위대는 2시간만에 출동했고 정부의 대책본부는 5시간이 넘어서 설치됐다는등 관료조직의 무신경이 첫 대상이다. 또 영국의 수색견구조대의 경우 지진발생후 불과 30분만에 주영일본대사관에 구조대 파견을 제의했으나 3일만에 전달된 회답은 현재로는 필요치않다 는 것이었다.세계각지의 50여개국이 이같은 구조·구호를 제의했는데도 일본정부는 받아들여야할지, 어떻게 할것인지를 결정치 못해 며칠을 보냈다.이같은 안팎의 따가운 비난에 몰린 일본정부는 미국에 조사단을 보내 캘리포니아지진 이후의 대응을 견문하는 한편, 긴급재난시 신속대응하는 련방긴급사태관리청(FEMA) 을 본뜬 기구설치를 검토하겠다는등 불끄기에 정신이 없다.

이럴때 한국정부 각료들이 일본의 재난대책을 배우겠다고 밝힌 것을 이곳 신문이 이상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본내 사정 때문이다. 고베의 교훈을 견문키 위해 파견될 우리 조사단이 과연 번지수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지않을 분석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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