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세금-_세금 정확하게 신고 38.7%

"납세자들은 자신의 수입을 얼마나 솔직하게 신고하고 있을까" 조세연구원이지난해 11월 전국의 개인 사업자 1천3백명, 법인 사업자 2백명 등 모두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상당수가 실제수입의 60~80%정도를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실토.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하느냐는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신고한다"(실제수입의 80~1백%)는 응답자가 전체의 38.7%에 그친 반면43.2%는 비교적정확하게 신고하는 편(60~80%), 15.9%는 비교적 정확하게 하지 않는 편(40~60%)이라고 응답, 대부분의 납세자가 상당 수준의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성실신고 쪽으로 치우쳐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탈세정도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41.4%가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생계가 어렵다", 19.3%는 "다른 사람들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6.5%는 "많이 내는 것은 낭비다"라고 대답했다.

납세고지서에 명시된 세금의 계산근거와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1.2%, '잘 모를 경우가 많다'고 한 응답자도 이와 유사한 48.8%,세금의 계산근거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는 법인보다 개인 사업자들이 뒤떨어지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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