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바람...흔들리는 공직 부조리 춤춘다

최근 4대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자치단체장의 시한부 임기로 행정이완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선거분위기까지 겹쳐 뇌물수수 공무원이 크게 늘어나는등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 부조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경북도의 경우 금년들어서만도 뇌물수수혐의로 사직당국에 구속 또는 입건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10여명이나 돼 예년 같은기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났다.특히 이들중 절반 이상은 부시장·부군수등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인 것으로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으며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를 눈앞에 두고 레임덕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및 골재 채취 허가, 토지형질변경, 혐오시설 건설허가등으로 대부분이 이미 접수됐다가 법적 하자가있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간부 공무원은 현직위를 이용, 상사의 지시나 결재를 무시한채 인허가 해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건부 인허가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나앞으로 후유증이 클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민선단체장등 4대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무리한인허가 신청이나 공무원 부조리 개입등이 늘어날 소지가 어느때보다 클것으로 보인다 고 우려했다.

경북도및 도산하 시군 공무원중 비리로 사표를 낸 사람은 2명이며 나머지 10여명은 현재 조사중이거나 입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