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발전연구원 '지방자치와 대구발전' 심포지엄

대구발전연구원(원장 김익동)에서는 24일 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지방자치와 대구발전'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재규교수(대구대)의 사회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선거와 지도자상'(윤룡희 경북대교수)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최봉기 계명대교수), '대구도시권 대중교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갑수 영남대교수)이란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다음은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선거와 지도자상=지방화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일반적인 지도자상으로는 확고한 정치철학이 있는 지도자, 민주적 사고와 실천력이있는 지도자, 도덕성과 청렴한 지도자,경영철학이 있는 지도자,개혁지향적이고 추진력 있는 지도자,통일외교에 능한 지도자,조직관리와 문제해결 능력이있는 지도자,선전과 용퇴할수 있는 지도자라 할수있다.

지역사회의 사정에 밝고 지역사회 주민의 이익에 공헌할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통치단체로서 정치적 기능과 경영체로서의 서비스기능을 함께 지니고 있다. 민선단체장은 정치가로서의 자질과 행정가로서의 역량을 함께 지녀야 할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는 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하는 법령을 만드는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자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자및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의지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기능배분과 권한위임,재원확보를 위한 법률도 개정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인가.승인.동의.심사.법적용 등 행정전반에 걸쳐 통제하고 있다. 지방정부에대한 중앙의 통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