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구 권력교체 이뤄지나

중국의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가 5일부터 약 2주간의 회기로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소집된다.한국의 정기국회격인 이 전인대는 1년에 한차례 소집되는 것으로 △국무원총리의 정부공작 보고 △신년의 발전계획과 사업초안 △인민법원, 검찰의 보고△관례에 따른 예산집행및 사업보고와 금년의 전망 △전국대표들의 의견 제시및 보고의 수정 △표결 통과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매년 되풀이되는 회의 진행이지만 금년의 경우 하이라이트인 이붕총리의 정부공작 보고내용이 공산당을 비롯, 치안관계자, 지방정부와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적지 않은 토론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붕총리의 정부공작보고는 대체로 △지난해의 개혁과 발전성과 △당면하고있는 고충과 문제점들 △금년의 중점계획등 3개 부문으로 나눠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의 성과로는 대체로 11.8%의 경제성장 실적을 바탕으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추세와 진일보한 대외개방 실적, 사상 처음으로 2천억달러를 돌파한 수출입규모등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면문제로는 우선 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부문으로 중앙과 지방, 관변과 민간의 상이한 시각등이 우선 지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당면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부문은 가장 돌출되고 있는부분이 통화 팽창과 물가 급등이 간단히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점과 국유기업의 결손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이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이붕총리의 비교적솔직한 우려가 표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고정자산 투자부문의 불합리성과 농업의 기초가 아직도 취약한 점,식량과 부식품 공급에 따른 문제들, 그리고 지난해에 겪었던 수해와 한발에대한 미흡했던 대처능력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의 중점적인 사업계획 역시 올해가 중국의 8차 5개년계획을 마감하는 해라는 점에서 일단은 경제분야쪽에 무게가 실릴것으로 예상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신·구권력이 교체되는 중요한 해라는 점이 여러가지의 표현방식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등소평의 '수렴청정'이 일단 금년으로 마감될 국면에 이른 이상 중국공산당의 제3세대 집권층들의 순수한 면모만으로 통화 팽창을 비롯한 각종 사회악에 정면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지를 과시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현재 중국공산당 고위층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문은 인플레도 아니고 퇴폐,도박, 마약의 창궐에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식량부족 문제에 있는 것도아니라 오직 공산당의 권위수립 여부, 한번 결정한 정책의 철저한 집행여부,게다가 "중앙의 정책이 있으면 지방및 하부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이를 피할대책이 있다"는 식의 파행풍조가 불식되느냐에 있다고 일부 관측통들이 분석하고 있을만큼 개혁·개방의 부정적인 측면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이붕총리는 정부공작 보고를 위해 예년에 없이 각 영역별로 해당분야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청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8기전인대 3차회의에서 관심을 끄는 또 다른 분야는 인사문제. 이미 전인대가 소집되기도 전에 국무원 개편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전 상해시 서기 오방국과 전 산동성서기 강춘운이 지난해에 정치국위원과 중앙서기처 서기로 들어간 후 각각 공업분야와 농업분야의 실무를책임지고 있어 이들이 국무원 부총리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으며 다만이번 전인대를 통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이렇게 될 경우, 국무원은 현재 주용기(금융및 재정), 전기침(외교), 추가화(국가 계획위·우편·통신·교통), 이남청(문교·위생·경제무역) 등 4명의부총리외에 오방국(공업), 강춘운(농업)등 2명의 부총리가 추가, 모두 6명이된다.

이밖에 국무원 개편은 소규모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당면 정치기조는 안정 유지로 압축되기 때문에 만약 부총리를 비롯한국무원의 대폭 개편이 이뤄질 경우, 연쇄 후속인사가 불가피해져 중국당국이결코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주용기부총리등이 겸직하고 있는 중앙은행장 직책의 겸직 해제와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 차원의 일부 조정수준에 머물것이란 것이 일반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