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군 '농발위' 유명무실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해당지역 자치단체의 획일적인 업무주도로 내실없이 운영돼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시·군농발위는 농수산부 시안에 의해 지역 농어업관련 단체장, 농어민조직대표, 전문가, 주민대표로 위원을 구성, 유기적인 의안 심의를 통해 농어촌발전계획수립, 구조개선사업대상자 선발등을 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일선 농발위는 심의 의안에 대한 사전자료검토조차 없이 자치단체의 업무일정과 계획에 맞춰 당일소집, 원안의결에 급급해 제반업무가부실 추진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지난달 27일 안동시가 95년 농어민후계자 선발을 위해 소집한 농발위의 경우 읍·면협의회에서 1차 심사를 통해 추천한 예비후보 1백명의 방대한기초자료를 단 2시간만에 심의 종결, 수정없이 후계자로 확정했다.이 과정에서 읍·면협의회가 제출한 예비후보자들의 농촌정착의욕등 부분별배점이 면별, 개인 후보별로 격차가 엄청나 객관적 평가자료로 문제가 많았으나 재심없이 넘겨 참관인들의 '수박겉핥기'라는 비난과 함께 무효시비를초래했다.

지원자금도 원래 3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안동시의 수혜자확대 방침을그대로 따라 1인당 1천5백만원으로 제한, 지원자금의 폭넓은 활용을 통한 후계자들의 자율적 영농계획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농발위운영이 겉도는 것은 사전 자료공개 없이 확정해야할 목표를 미리 정해 의결을 유도하는 자치단체의 획일적 주도와 심의위원들의 상례화된자치단체 손들어주기식 회의 참여가 주 원인으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