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표밭의 눈초리들

▲지방자치는 누구를 위해 실시하는가. 새삼스럽고 엉뚱한 질문이라 할수도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선거의 후보공천문제로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등원봉쇄된 상황에서 우리는 그같은 근원적 질문으로 되돌아가지 않을수 없다. 상황이 아무리 꼬이고 복잡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하나뿐이다.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이 그것이다. ▲하지만 공천배제를 둘러싼여야의 격돌을 보노라면 지방주민들과는 거리가 먼 특정인과 특정세력의 대권경쟁 전초전을 관전하는 느낌이다. 선거법은 국회에서 만들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아랑곳 없이 중앙정치무대에서만 소란스런 활극이 벌어지는것은 기가 막힐 일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스스로 높이 평가했던 선거법을 외국순방에 나서면서 고치도록 지시한것이나, 정치를 않겠다던 김대중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를 완강히 비판하고 나선것은 지방선거가 아닌 대통령선거전이 벌어진 착각마저 갖게한다. 게다가 공천배제의 공격에 김종필씨까지 가세했으니 3금의 3차전같은 생각도 든다. ▲이 와중에서 더욱 희한한 일은 민자당이 민주당의원들의 실력저지를 받으면서도 정치적 타결의 전망을 김대중씨의 발언을 놓고 점치고 있는것이다. "정당공천을 법으로 배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그의말에 낙관과 비관이 오락가락하니 말이다. 중앙정치에 의한 주민소외를 막는 방법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