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현직단체장 공천과 선거공명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의 사퇴행렬이 이전에 볼수없었던 이색풍경으로 국민의 시선을 모으고있다. 특히 현직단체장이 임명직의 옷을 벗고 그자리서 선출직의 옷으로 갈아입기 위한 결심을 한 경우는 더욱 관심의 화제가 만발하고 있다. 이들에대한 관심은 여러갈래다. 왜 출마를 결심했을까. 당선 가능성은 있는가. 희망하는 정당의 공천을 받을수는 있는가.민선단체장으로 뽑힐 자격은 있는가. 공직재임기간의 종합평가는 어느정도인가…등등 이들을 보는 시각과 입장에따라 다양하다.**관심모은 사퇴행진**

그가운데 정치권의 입장에선 사퇴공직자의 대부분 (사퇴 시한 29일까지 77명등을 포함한 총사퇴자의 50%이상) 이 여당공천을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될 전망이고 보면 선거구도가 구체화되는 단계로 파악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기초단체장후보로는 여야가 함께 행정가 확보경쟁을 벌여온 만큼 인재고르기 예선전의 성과를 분석해볼수 있게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는 어디까지나 기성정당시각에 의한 것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선 행정관료 출신이라해서무조건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무소속에도 행정관료 출신들이 대거 출마할 뜻을 밝히고 있는것을 보면 정당의 현직단체장 선택이 무조건 득표에 유리한것만은 아니다.

물론 현직단체장이 지명도 뿐만아니라 득표와 연관이 있는 행정활동을 통해상당한 득표프리미엄을 가질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직단체장은 재임기간의 공직수행을 통해 능력과 도덕성, 자질등이 검증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공직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면 되레 불리할수도 있다. 이달하순 한국갤럽여론조사에선 전국적으로 유권자의 절반이상이 정당지지를 유보하는 태도를보였고 대구·경북유권자의 55 ·6%가 기존정당을 선호하지 않고있는상황이다. 그럴때 기존정당들이 현직고위관료를 퇴직시켜 출마시킨다고해서 얼마나큰 지지를 얻을지 미지수다.

그러나 어쨌든 고위관료의 후보선택은 기성정당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그 심판은 유권자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이다.

**지지확보 미지수**

다만 선거가 3개월 채 남지않은 시점에 현직단체장을 사퇴시켜 집권당의 후보로 내세울 경우 선거의 공명성을 해칠 우

려가 있음을 지적치 않을수 없다. 현직 단체장 출신이라 해서 반드시 선거를혼탁하게 할 것이란 단정을 해서가 아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뤄봐 행정선거가 부정·타락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였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현정부등장후 새로운 선거법을 마련, 깨끗한 선거의 의지를 강하게 보인데다 문민정부의 분위기와 함께 통반을 비롯한 행정의 하부조직이 권위주의 시절과는크게 달라졌다. 또 관변단체의 선거동원체제도 현정부의 재정지원감소등으로크게 약화된게 분명하다. 따라서 현직단체장 출신이라 해서 행정동원이나 관변단체 지원의 덕을 볼 수 없을 것이란 추측도 해볼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단체장 출신의 집권당 후보는 경우에 따라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선거관리를 맡게될 후임단체장들이 전임자가 당선될때 부단체장으로 갈수도 있고또 집권당의 이점을 이용해 전임자의 당선에 유리한 인물을 선거관리단체장에 앉힐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경기도가 지방선거 여론조사 명목으로 여당후보 당선 전략의 의혹을 살수 있는 계획을 세웠던 사례가 폭로된 바도 있고안기부가 선거관여의 인상을 준 일도 있다. 행정의 선거지원을 경계하는 것은 그러한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해 사는 일 없기를**

집권당이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단체장 후보로 내세우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깨끗한 선거를 통해 승리했을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혹시나 일부의 우려대로 집권당의 현직단체장 공천이 행정지원의 오해를 받는다면 이는 엄청난 선거후유증을 몰고 올 것이다. 김영삼정부의 개혁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이 정치개혁이고 그 중심과제가공명선거다. 단체장 선거에서 여당의 현직 단체장 공천이 행정선거의 부작용을 가져올 경우 현 정부의 개혁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본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