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궁극목표는 미군철수〉

북한의 진짜 속셈은 '한국형 원자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문제는 아닌것 같다. 그들의 제네바합의 이행의 궁극적 목표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인 듯하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북한측의 내부 극비훈령을 분석해 보면 대북경수로문제와 북미간 관계개선등 잡다한 현안은 그들이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에 있을 수 있는 중간단계일뿐 최종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가 분명한 것 같다.북한은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분위기 조성의 기본은 조·미사이의 군사적대결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고 새로운 평화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북측은 당초 핵을 들고 나오면서 그것으로 얻는 이익과 목표를 큰 구도로 설정했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추진시켜 효과의 극대화를 꾀해왔다. 따라서 북한은 핵위협의 중간단계에서 경수로란 대체에너지를 얻었고 북미간 관계개선을 이뤄냈다.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핵외교의 출발선상에서 설정한 '주한미군철수 10개년 작전'이 그들이 추구하는 기본틀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적화통일로 이어지는 지름길 이라고 믿고 있다. 북한의 외교방식은 항상 목표를 높게잡고 상대방이 접근하는 문턱 또한 높여 놓았다가 무엇이 하나 둘씩 해결될때마다 문턱을 낮춰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설정해둔목표 즉 주한미군철수와 병행되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조국통일은 수정하지 않았다. 김일성사후에도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하순 베를린에서 열린 제3차 전문가 회담에서도 북한이 20억달러 상당의 추가지원을 요구했고 마치 그것이 회담의 장애요인인 것 같이 보였지만실제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인듯 하다. 그들은 최근의 훈령에서 "경수로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보장체계와 미군철수문제로 대대적 공세를 벌이려 한다. 미국이 남조선말만 듣고 양보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밝힌것과 같이 좀처럼 문턱을 낮추지 않을 것이다.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제네바합의 이행과 미군철수문제를 연계시킨것은 전략적 목표로 보고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특별사찰수락과 주한미군철수를 맞바꾸자고 제안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경수로문제가 단기간내에 해결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것 같다. 경수로지원문제에 주한미군철수라는 풀릴수 없는 난제를 족쇄처럼 걸어두면 제네바합의이행 기간 내내 북한은 이 문제로 공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북한의 사술이 고도의 전략아래 구사된다 해도 이미 대세는 일어설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졌다. 이미 미국은 북한의 제재준비에 돌입했다고 한다. 억지를 부리다 매맞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