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개선비 지자체분담을

낙동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류인 대구·경북의 빈약한재정을 감안,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투자비를 부산·경남이 상당폭 분담하거나 정부가 이를 전액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3일 위천공단 염색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해 부산시민단체의항의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공단조성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과중한 환경투자비를 부산·경남이 분담하거나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낙동강 하류 지방자치단체의 상류 환경투자비 분담에 대해 부산 항의방문단들도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지난해 낙동강오염사고시 부산시를 방문한 국회진상조사단도 이 문제를 강력 거론한 바 있다.

이는 대구·경북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공단조성을 포기할 수 없으나 환경부의 환경투자 요구치가 공단조성 여건이나 재정력의 한계를 넘고 있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 같은 수계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투자비를 분담하는것은 상례화되어 있다.

대구의 환경투자가 부산보다 훨씬 높아 환경투자비 분담론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대구의 하수처리율은 현재 65%로 부산의 45%보다 훨씬 높은데 낙동강의 환경개선을 위해 97년에는 처리율을 100%(부산 2000년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투입해야할 자금이 매년 6백81억~9백34억원 규모로 가용재원 3천5백억원의 20~27%를 차지할 정도로 과중할 뿐 아니라 공단 폐수처리에도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도록 요구받는등 어려움이 많다.

전체 하수처리장 건설비는 모두 5천7백72억원(기투자 3천2백76억원)으로 이가운데 국비 보조는 1백18억원에 불과하고 빚만 1천8백58억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각종 공단을 건설중이며 가용재원이 대구시의 2배이상인 부산시는 환경투자비가 올해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건설비로 4백21억원만 책정, 대구시의투자비 6백81억원의 62%선에 머물고 있다.

대구시와 상공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부산·경남이 대구·경북의 공단조성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비를 분담하겠다는자세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