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불만없는 생산과 분배

올해의 임금협상은 예년과는 달리 임금인상 요구는 곧 쟁의행위로 이어지는과거의 모습을 벗어난 전개과정을 보일 전망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배경은 노동계의 2분화(이분화)움직임의 가속, 지방4대선거등이 맞물려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임협 새바람 예고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은 △노사화합을 선언하는 기업증가 △무교섭 임금협상타결이다. 이 노사협력 분위기의 확산은 이른 판단이지만 산업평화 차원에서도 노사관계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올들어 대기업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사화합 선언은 6백40여개업체에 이른다. 지난해의 노사화합 선언업체가10여개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볼때 노동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진행(진행)중인 것ㅅ으로 분석된다. 이런변화는 우선 올해초의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치열한 국제경쟁 △이에따른 노사의 공동위기의식등 외적인 상황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사 이견(이견)은 생존 불가능'이라는 기본인식의 확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내부적인 요인도 상당한 작용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년간 지속돼온 노동자와 한국 경영자총협회간의 임금합의 무산(무산)과 지난해10월'민주노총'의 출범등 노동계의 세력변화, 기업주들의 분규방지 노력등이다.노사화합의 필요성 제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노사분규 비켜가기'는 △근로 일수 손실 △공권력투입 △생산력 저하등의 악순환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이같은 인식과 함께 '선언'추진방법에 있어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일부 사업장에서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논리에 밀려 노조가 마지못해 노사화합을 추진했다

는 지적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관행(관행) 으로보여지는 회사의 강제(강제)는 노사갈등과 함께 노·노(노·노)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원만한 노사관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노사분규 비켜가기

또다른 문제는 일부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행태이다. 노사화합 결의대회 참여를 종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단위사업장에 보내기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계공무원의 권유성 전화등도 있어 노조가 반발하기도 했다는 소식이고보면 관(관)에서 동원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한다.우리의 지적은 노사화합을 선언했거나 무교섭(무교섭)으로 임금협상을 체결한 '기업성격 분석'에도 미친다. 이런 기업들은 상당수가 창사(창사)이래 노사분규가 없거나 노사관계가 원만한 회사라는 점이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케이스가 삼성그룹. 삼성전자는 17일 무교섭으로 임금타결을 했다. 노조가없는 삼성전자는 노조격인 한가족협의회측의 무교섭 임금타결 제안을 회사측이 수용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한 노동부의 분석은 긍정적인 면에 무게가 더 실려 있는 것이다. 현실이 △노사관계의 원만한 유지를 위한 이행(이행)방안을 강구한다는계획은 이 판단에 근거한다.

노동부의 분석은 또 노사화합을 선언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자(전자)업종의 참여활발 △노·사·정(노·사·정)공동결의등 방법다양화 △협력업체 참여등이 최근의 동향이라는 것이다.*화합선언 늘어날듯

사실 그렇다. 이같은 노사화합(화합)의 긍정적인 일도 생산과 분배에 대한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생산량이 불어나면 분배의 몫도 당연히증대되는 것이지만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노력하는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