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스쿨 도입 사실상 백지화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와 대법원은 18일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첨예한 견해차이를 보여온 로스쿨제도 도입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돌려 추후 논의키로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사법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줄곧 논란의 초점이 돼왔던 로스쿨 도입은사실상 백지화된 셈이다.

이와 관련 윤관 대법원장과 안우만 법무장관은 지난주 김영삼대통령에게 로스쿨도입의 문제점을 보고하면서 반대의견을 건의했고 청와대의 일부 수석비서관들도 로스쿨의 폐단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따라 세추위는 로스쿨 도입 방안 대신 현행 법과대학에다 로스쿨의 장점을접목시켜 법과대학 학제를 5년제 또는 6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추위측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사법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청와대 보고에서법조인 증원 규모와 그동안 법조계 각 직역별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만 보고하고 로스쿨 설치 문제는 제외키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일 독자적인 사법제도 개혁방안 발표를 통해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대신 5년제 법과대학(교양 2년+전공 3년)도입 방안을 제시했고 변협측도 로스쿨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공식 발표한 바있다.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도 "로스쿨 도입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일선 검찰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검토해본 결과 현재로써는 대법원의 5년제 법과대학 도입안이 가장 타당한것으로 결론지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