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논쟁 뜨겁다

야당 신진당은 가이후(해부준수·전총리)당수명의로 성명을 발표, '헌법논의를 터부시 하지말고 국민적 논의를 본격 전개해 나가자'면서, 4~5년후를 목표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자고 제의했다. 이에대해 사회당의 '호헌사회당을 재생하는 네트워크'등 당내그룹들은 현행헌법을 지켜나가면서 환경과 인권·지방분권등에 관심을 쏟을 때라고 개헌론을 비판했다. 신당선구도 헌법의 평화정신을 존중해야한다는 이른바 '존헌'을 강조했다. 자민당은 자주헌법제정 논의를유보한 지난 3월의 '신선언'에도 불구, 일부가 개헌을 주장하는등 당내 의견이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시민단체들의 경우 '전쟁을 불허하는 여성들의 연락회'등이 주최한 헌법집회가 도이 다카코중의원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쿄시내에서 열려 현행헌법의전쟁포기와 항구평화 정신을 견지, 전쟁책임과 전후보상을 철저히 해야한다고제창했다.

반면 '자주헌법제정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등은 별도의 집회와 토론회등을 열고 국회의 부전결의 반대를 거듭 밝히는 한편 요미우리(독매)신문이 발표한 헌법개정시안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등 개헌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밖에 주요신문은 1면에 특별사설을 게재, 아사히(조일)신문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 헌법9조는 인류의 이상주의적 규범이며 철칙으로, 개헌에 의해 상실돼서는 안된다'고 호헌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이어 자위대를 삭감하고국제협력법 제정과 평화지원대 창설로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우익 산케이(산경)신문은 자체조사로 개헌찬성률이 72%라면서 '평화헌법을 고치면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할 불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른바 호헌엘리트들의 우민사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 '현헌법은 위기관리에 문제가 있고, 국방·외교·경제마찰등 모두가 타력의존형인 일본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쿄·김종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