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사 감독책임 흐지부지 공직자 문책 실종

도로굴착허가등 적법절차없이 각종 공사가 이뤄지다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업무나 안전관리감독 실무를 책임지고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벌등 엄격한 문책이 뒤따르지 않아 대형사고 발생의 악순환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를 비롯, 성수대교 붕괴사고, 구포열차사고등 과거의각종 대형사고때도 관계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인 해결에만 의존, 명확한 처벌이 없어 공직사회에 책임 무감각증마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진입할 경우 각종 대형사고발생시 시장, 구청장등 단체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지않는 이상 사고책임자 규명에정치권의 책임지우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실무공무원에 대한 엄중한문책으로 향후 각종 사고예방의 일벌백계가 되도록 한계를 분명히 해야한다는여론이 높게 일고있다.

이번 대구 폭발사고 수사과정에서도 대백 상인점 공사현장의 불법 천공작업으로 사고를 일으킨 표준개발측과 대백종합건설등에 대한 사법처리에만 초점이맞춰져있어 대구시의 관련 공무원과 정부당국을 겨냥한 시민들의 질책의 목소리가 높았던게 사실이다.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지난해 9월 대구시 건축위원회의 대백상인점 건축심의과정에서 지적된 10여개항의 보완사항과 안전수칙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점과 터파기 천공작업과정에서 드러난 불법도로 점용에 따른 도로유지관리 감독소홀등 이번 사고에 직·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일선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및 태만에 대한 행정처벌 검토조차 않고있어 비난을 사고있다.〈서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