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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해 길잡이-윤용희교수등 공동집필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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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대 윤용희교수(사회과학대학장, 정치학)가 대표집필을 맡고 8명의 필진이 참여해 바르고 쉽게 지방자치시대를 이해할 수 있게엮은 '지방자치론'(대왕사 펴냄)을 출간했다."질높은 민주정치를 구현하려면 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수평분립되는 것못지않게 중앙과 지방으로 수직적 분권도 이뤄져야 한다"는 윤교수는 "권위주의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이 지방자치를 국론분열과 낭비, 그리고 그들의 권력기반의 침식으로 인식, 지방자치를 지연시켜왔다"고 지적했다.수직적 분권인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자유당때 부분적으로, 1960년 민주당때전면적으로 일시 실시되었다가 5·16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다가 91년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됐고 오는 6월 27일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있다.행정관료가 주인인 관치시대와는 달리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새로 선출될 5천5백여 지방지도자들의 자질기준을 제공하고 지방자치 선진국의제도와 실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집필의 초점을 맞춘 이 책은 제목만지방자치를 따르고 내용은 지방관치를 소개한 책자들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지방자치이론(윤용희)지방자치정부의 구조(이동진) 한국의 지방자치(성장환) 영국의 지방자치(강기룡) 미국의 지방자치(이형민) 프랑스의 지방자치(박창규) 독일의 지방자치(이수형) 일본의 지방자치(이동국) 대만의 지방자치(김영하)등이 주요내용이다.

〈최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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