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대구MBC공동주최-지방정부·공직사회상 토론회(요지)

매일신문사와 대구MBC가 공동주최하고 대구사회연구소가 주관하는 시민대토론회 '지방자치시대, 대구·경북의 비전' 제2주제 '자치시대, 지방정부와 공직사회상'이 11일 오후 대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렸다.경북대 김상영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치시대를 맞는 지방정부와 공직자, 시민의 위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다음은 토론회 요지.

△김상영=이번 토론회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을 모색하는 노력의 장이 됐으면 한다. 먼저 지방정부의 역할과 미래상부터 살펴보자.△이시경(계명대 교수)=지방정부는 질서 유지, 공공서비스 제공, 집단간 갈등조정, 지역·국가간 협력 및 통상 증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홍종흠(매일신문사 논설위원)=미래지향적인 주민의 자치의식과 능력에 따라 지방정부의 미래가 결정된다. 지방정부는 경영기법 등을 도입해 경쟁력을높이지 못하면 파산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지방이 국제외교의 주역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김병준(국민대 교수)=지방정부는 생활자치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자치까지이룰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산업경제부문의 권한을 가져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김상영=바람직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현재 지방정부가 개선돼야할 부분을 사람과 구조면에서 논의해보자.

△최명주(계명대 교수)=공무원의 근무능력이 근무의욕으로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제대로 발휘토록 하는공정한 인사제도와 공직사회의 풍토가 더 중요하다.

△이시경=공무원의 전문성이 제고돼야 한다. 업무능력에 따라 근무성적평점을 부분적으로 공개해 경쟁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등 인사제도적 측면의 개선이시급하다. 공무원 스스로 변신하려는 노력을 해야 지방정부의 역할도 제대로수행할수 있다.

△김병준=시장·도지사 등 초기 선출직 공직자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중앙으로부터 과감히 가져올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홍종흠=최근 공직사회의 비리와 안전사고를 보면서 민선단체장은 경영·행정능력도 중요하지만 청렴성·도덕성이 더 강조돼야한다고 본다.△조기현(대구시 내무국장)=민선시장상은 중앙정부와 관계를 원활히 해 많은예산을 가져올 수 있고 시정을 잘 아는 행정가가 바람직하다. 여기에 정치력을겸비하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이시경=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띠어야하는데 현재 인적 구성이 그렇지못하다. 유급보좌관이나 자문위원회 등을 두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김병준=주민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된 것은 제도적 틀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의회제도로 의원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유급제를 실시하고, 야간회의 개최 등 제도 개선으로 민초가 의회에 진출해 전문성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김상영=현재 지방정부에 재량권이 없는 제도·법령은 어떤 점이 개선돼야할것으로 보는가.

△이시경=지방사무, 예산, 조직, 인사 등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대폭이양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방정부의 개혁과제도 달성될 수 있다. 현재 지방정부 조직은 중앙정부의 축소판에 불과한데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반영한 조직이 돼야 한다. 대구시의 경우 총무 등 관리기능을 줄이고 섬유·자동차·환경 등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병준=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재정상태가 지역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국세의 13·27%인 지방교부세율을높이고 세외수입 등 세원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중앙정부에 보조하는 것이 많은데 민선단체장은 돈을 받고 중앙정부의 사무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홍종흠=국세·지방세의 근본적 재편없이는 지방정부가 제몫을 하기 어렵다. 세원 확보를 위해 지역에 많은 기업체를 유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강구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기능 일부를 민간에 위탁, 인력감축으로 경비를 절감해 재정력을 높일수 있다.

△최명주=지방재정의 건실도를 높이기 위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공사업의 민자 유치, 전문인력을 활용한 외자 유치 방안 등이 있다.△김상영=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시민·기업·정부의 바람직한관계정립으로 자치성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된다.△김병준=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주민에게 달려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아 지방정부의 분권화·경영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단체에 대한기대가 커지고 있다.

△조기현=중앙의 권한 이양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수 있도록 해야 한다.△홍종흠=중앙의 권한이 지방에 대폭 이양되도록 주민이 국회의원 등에게 압력을 넣어야 한다. 공무원은 연고주의·금전 거래 등 관치행정을 청산하고, 시민도 지방정부가 깨끗한 정부가 되도록 금권·타락선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리 김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