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고인사' 방지책을

대통령이 6·25는 명분없는 전쟁이며 월남전은 용병으로 참여했다고 발언한것으로 알려진 김숙희교육부장관을 전격해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다.나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고있는 국무위원이 국가 기본교육정책에 어긋나고 근대사의 역사인식에 오류를 가진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것은 용납될수 없는 것이다. 이런 역사인식을 가진 인물이 국가운영의 한 부분을 맡아왔다는 것자체가김대통령의 '진노'가 아니더라도 개탄스럽고 격분을 자아내게 하는것이다. 국민의 실망은 말할것도 없고 국방의 일선을 맡고있는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나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어쨌든 김장관의 해임으로 이 문제자체는 일단락된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해임파문도 김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근원적 문제가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으로 볼수있다. 일일이 거명하기도 싫을 만큼 자질미달이거나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인물을 기용했다가 며칠만에 경질했던 경우를 여러차례 겪었다. 뿐만아니라자질문제가 지적된 인물에게 그대로 직무를 맡겼다가 상식을벗어난 엉뚱한 언행으로 말썽을 빚었던 경우도 숱하게 있었다. 이번에 해임된김장관도 각료로 발탁될 당시부터 적격시비가 교육계 내부에서부터 심상찮게나돌았다. 학교교육·사회교육·가정교육의 경륜과 경험을 놓고 국가교육정책을 맡길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졌던 것이다. 장관재직기간동안 주요한 교육정책에 관련된 사안들에대해 하루아침에 했던 말을 뒤집는등 갈팡질팡하는 신중치못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또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지못하는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많았다. 결국 그같은 맥락의 무절제한 언행이 이번 국방대학원 발언파문까지 몰고온 것이다.김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한 각료의 단순한 발언실수로 생긴 사건으로만 보지말고 인사방식에대한 근본적 문제로 파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떤방법으로든 자질문제에서 검증을거친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 지금까지 겪었던하자인사를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쇄신을 기하는 첩경이 될수도 있다.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안목과 자세로 일할 수 있는 참신한인재를 발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덮어놓고 새로운 인물이라 해서 모두 참신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인물로 보이지만 실제에선 과거의 인물보다 더 때묻고 졸렬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그만큼새로운 인물의 발탁은 위험부담을 안을수 밖에 없음도 이해못할 바 아니다.이제 교육부장관의 빈자리에 앉힐 인물은 국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들어 발탁해야 한다. 대통령주변의 일부인사들의 천거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사고인사를 막을 수는없을 것이다. 사고인사를 방지하지 못하는 한 국정의 혼란은피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