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지하철 행패 미군 수사주시

술취한 미군들이 지하철에서 집단적으로 행패를 부리다 급기야 이를 말리던시민을 폭행하여 말썽이 되고 있다. 사실 미군에 의한 각종사고는 어제오늘의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반미감정을 불러 일으키는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범죄를 행하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범죄를 부추긴 것과 같다. 우리는 한미행정협정 조항의 불평등성을 지적하기 전에 이들의 범죄행위가 미국 사법당국이 얼마나 적절한 제재를 받았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아울러 우리의 사법당국은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했나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요구도 이것에서 출발, 근거를 삼아야한다. 이제 우리의 법률체계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의 간청을물리치고 자국민의 자동차를 훼손시킨 소년에게 태형을 가한 싱가포르 정부의 당당한 태도를 언제까지 부러워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나라 법의 존엄성은 우리자신이 지켜야 한다.

당장은 지하철에서 행패를 부리고 시민을 폭행한 이들의 범죄행위가 어떻게사법처리 되어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를 철저하게지켜보자. 아울러 불평등한한미행정협정이 빠른 시일내에 개정되어야 하며 그동안이라도 적극적 사법권행사를 통해 미군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사실 미국에서는 우리국민이 관습의 차이로 범죄자로 몰려 경찰에 체포되고곤욕을 치르는 현실에서, 미군의명백한 범죄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한 우리의 자존심도 법의 존엄성도 지킬수 없다.

이승원(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