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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지하철등 특수공사, 손보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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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7일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 가스배관 등 특수공사는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공능력과 공사경험이 있는 업체만 시공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아침 부산 상의에서 열린 부산지역 상공인 조찬간담회에서"정부 공사의 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공사 계약 일반조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요령 등관련 규정을 6월 안에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말했다.홍 부총리는 이에 따라 재해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가 나면 피해가 매우 큰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지하철 공사 및 길이 5백m 이상의 교량공사와 댐, 가스배관 등 특수 대형공사는 시공자의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지하철, 터널, 가스배관 공사는 시공능력과 공사 경험이 있는 업체만 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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