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책무바탕의 교육혁명

이번 교육 개혁안은 '다양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꽉 조인 우리 사회의 획일화된 가치관을 지양하고, 대신 다양하게 개성화된 사회가 될 수 있게끔 수직 구조에서 수평 구조로의 변화를 지향한 '교육혁명'으로 볼수있다.개혁안은 우선 학교의 다양화에서 이 문제를 출발시키고 있다. 만 6살이 돼야 국교에 입학할 수 있고, 지정해 주는중학교에 가야 하며, 동일한 잣대에의해 선발된 뒤 '뺑뺑이'를 돌려 고등학교를 배정받는가 하면, 똑같은 시험을 치러 성적순으로 대학에 가는 현재의'공식적' 진학 과정을 부수겠다는것이다.

우선 초중등교육 개혁안부터 보자.

국민학교의 경우 만5세만 되면 능력이 될 경우국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했다. 지금 처럼 만6세가 돼야 학교에 갈 어린이도 있겠지만,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에 따라서는 한해 앞당겨 입학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년부터 당장 시행될 제도이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컴퓨터 추첨에 의한 강제배정이었지만, 지금 국교6년생부터는 학군내 희망 학교를 복수 지원 받아 희망에 따라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중학교간에도 경쟁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학교 선택권은 고등학교 진학자에겐 더 광범해진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고교 평준화가 해제되는 것이다. 전면적 해제는 아니지만, 학군별로나마 해제함으로써 학교 선택폭이 넓어지고 그만큼 학교간 경쟁도 치열해질전망이다. 이것역시 현재의 중3년생부터 곧바로적용된다. 개혁안은 나아가현재의 중1년생이 진학하는 98학년도부터는 사립고의 학군 틀마저도 해제할 방침이다. 중3들에게 현재처럼 시험을 치르게 해 고입생을 경쟁 선발할 것인지는불분명하지만, 개혁안이의중에 두고 있는 것은 시험보다는 내신성적에 의한것으로 보인다.

입학하고 난 후 학교 공부도 크게 달라진다. 특히 고교에서는 학생마다 공부하는 것이 엄청나게 다양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하고 싶든 하기 싫든꼭 같이 해야 했던 공부들이 학우들 간에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학생마다 제각각 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성적 선택폭을 넓힌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질의 차이 등을 무시한 채 학교별로 획일적으로이뤄져 오던 공부가 상당폭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 능력별 반편성이 제도화돼 과목에 따라 자신의 수준에 맞는 반을 스스로 선택해 수업을 듣고, 교사의 칠판 필기를 따라 가던 수업에서 자료를 중심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방식으로 전환된다.이런 다양화된 초중등교 생활에 더욱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고등학교들도 이제 작은 전공 별로 특성화되고, 학교들의 자치성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운영도 바뀐다는 점이다.

대입제도의 경우 국·공립대는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시책에 부응한다는 원칙아래 과열과외 해소를 위해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를 법령으로금지토록하고 있다. 사립대는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 선발방법을 대학에 일임했다.

개혁안은 자동차고등학교-디자인고등학교-연극고등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고교 때부터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어 국·공립학교마다 학부모-지역인사-교사-동문대표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 교장이나 교사까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초빙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이는 종전의 육성회와는 전혀 다른 학교 자치 기구로 구상돼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학교 예산을 편성하고,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교장과 교사까지도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런 다양화 조치와 함께 학생에 대한 평가 방식도 또 달라진다. 지금까지내신성적이라면 곧바로 학년 석차를 의미했지만, 이제 그런 것은 표시되지도않는다. 그보다는 인성-적성-활동 등을 기초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새'종합생활기록부' 제도이다. 여기에는 교과 성적은 표시하되 석차는 없고,대신 출석상황-특별활동-단체활동-봉사활동-각종 자격증 취득-각종 대회 참가및 입상 성적 등이 중요시된다.

이렇게 고교 이하 학교 과정이 다양화된다고 하더라도, 대학 입시가 그걸 받아들여 주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허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혁안은 이모든 다양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 입시도 크게 고친다.여전히 선발 평가는 수능-논술-면접-실기 등으로 하되, 우선 새로 도입되는'종합생활기록부'가 대입시에서 필수적 전형자료가 되도록 했다. 지금 고교2년생이 입시를 볼 때부터 그렇게 하되, 특히 현재 중3년생이 대입시를 볼 때부터는 현재의 생활기록부는 아예 없어진다. 또 종합기록부를 몇 %나 반영할 것인지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지만, 현재 고2년생까지는 40%로 못박았다.개혁안은 나아가 이러한 중등교육에서의 다양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대학 교육도 개성화-다양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97년도부터 학생 정원 책정권까지 대학에 맡기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극대화, 개성화-특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대학별로 학생선발 기준도 다양화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교에서의 다양한 선택과목 설정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개혁은 2005년이 되면 모두 제자리를 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개혁안에서는 더불어 능력별 인사 및 차등보수제를 통한 교원 자질 향상 유도 등 정책도 표명됐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교육비의 GNP 5% 확보 방안은 9월에 확정키로 했으며 학제 개편-교육위원회 존폐 문제 등도 모두 하반기 추가 추진 현안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