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97년 본고사폐지

97학년도부터 국공립대학 입시에서 국 영 수 중심의 대학별고사가 완전 폐지되며 사립대학 입시는 완전 자율화된다. 또 96학년도부터 중고교입시를 학군내에서 복수지원토록해 평준화가 부분적으로 해제되며 만５세에 국민학교에 입학할수 있게됐다.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 대우재단이사장)는 31일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마련,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부를 비롯,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교육개혁안에는열린교육체제의 기반구축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초·중등교육의 자율적운영 △교육과정의 인성교육중심 개편 △대입시의 대학자율권 확대 △초·중등교육의 특성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규제완화위원회 설치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교원양성및 연수제도 개혁 △98년까지 교육재정의 GNP5%선 확보등이 포함돼있다. 교개위는 이같은 개혁방안 추진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능력사회로 전환함으로써 연간 17조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과외및 사교육비 부담을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되어온 △로스쿨등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원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포함한 학제개선안과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위원회의 개선문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법정비등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확정하기로 해 사실상 미뤘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대학입시의 경우 △97학년도부터 대학별고사 완전폐지△수능시험의 문항수확대 △학생연중모집으로 실질적 복수지원이 가능케 한다는 것등이다. 이를위해 △96학년도부터 초 중등학교 전학년에 '종합생활기록부'제도를 도입하고 97학년도(현 고2년)부터 대학입시 선발자료로 활용하며 △또이 기록부에는 출결상황, 특별활동, 봉사활동, 자격증, 각종 대회입상실적, 기타 특성들을 모두 기록해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 인성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97학년도까지는 내신반영비율을 40%이상 유지하되 99학년도(현중3년)대입부터는 대학이 자율결정토록 했다.

초·중등교육에도 △국교입학은 수학능력이 인정되면 만5세에도 가능하게하며 △중학입시는 96학년도부터 학군내에서 복수신청해 추첨토록 하고 △고입시는 96학년도부터 학군내에서 선복수지원 후추첨으로 선발하며 △사립고교는 98년이후 운영등 평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등록금 자율책정권도 부여키로 했다.고교교육에서는 필수과목을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하는 한편 일선학교의교육과정 결정권한을 확대한다.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해 읽기 쓰기 말시키기등 국어교육과 특히 독서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세계화교육을 위해 97학년도부터는 국교3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고교에서의 제2외국어 선택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순회교사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개위는 이같은 개혁안과 함께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의 5%까지 확보하며이를위한 세부방안을 올 9월말까지 확정, 96년 예산부터 반영키로했다.〈이경우·여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