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임자축소 등 검토, 지역노동계 "노조위축처사" 반발

최근 정부가 노조전임자 임금의 노조부담과 노조전임자 축소를 검토하자 지역노동계에선 조합비 납부가 제한된 현실을 고려치 않은데다 노사 자율교섭 풍토를 해치는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7일 정부투자기관 노조등 노조에 대해 노조전임자를 제한하며 노조전임자 임금도 노조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이와관련,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는 현 노동조합법에 조합원 임금의 2%이상노조비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부담할 경우 조합운영비의 80% 이상이 전임자 임금으로 지급돼야 해 실질적인 조합활동은 하기 힘든 형편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노총지역본부는 또 전임자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도 정부가 관여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노총지역본부는 노조전임자수 축소문제도 노사협상 준비및 진행, 노조 운영과 관리등을 위해 최소한의 전임자를 확보하는 실정에 비춰 노동조합 활동을제약시키게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지역민주노총추진위원회'도 복수노조 허용금지등 외국과 비교해 노조활동여건이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임자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노조활동을 저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총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전임자문제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거론해왔던 문제"라며 "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이를 위해서는조합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