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분담금 더 내놔라"

미국은 한국의 방위분담금을 오는 96년부터 2000년까지5년간에 걸쳐 올해방위분담금인 미화 3억달러의 2배에 달하는 6억달러수준으로 올려주도록 공식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방부는 지난 9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책검토위원회(PRS) 회의에서 우리측에게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한국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이같이 요청했다는 것이다.

미측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 91년도 기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WBC) 8억4천만달러의 약 3분2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분담금 증액및 미국방예산의 감축을 그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우리측은 그러나 이미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금액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큰 독일, 일본에 비해 실질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측의이같은 요구를 일단 거절하는 한편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개최될 때까지 추후 더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