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공명선거 이뤄졌나

포항·경주시등 동해안지역에서는 당국의 강력한 선거개혁 의지탓인지 겉으로는 비교적 차분히 선거가 진행됐다.또 그동안 선거때마다 예외없이 등장하던 관권선거 시비가 거의 사라진 것이이번 선거의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후보들이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이 있었는가 하면 일부 유권자들도 막판이 되자 향응을 요구하는 구태를 재연,선거문화의식이 통합 선거법 취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특히 포항에서의 포철 선거개입 시비와 영천지역의 미성년자 동원, 울진군의문중 대결, 영덕군의 지역 편가르기는 그 정도가 도를 넘어 후유증을 예고하고있다.

또 이번에 처음 도입된 통합선거법이 공무원 선거 개입등 부정선거 방지에는큰 기여를 했지만 자원봉사자를 무제한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후보자와유권자가 함께 부정선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돼 타락을 부채질했다는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선거운동방법은 다양해지고 있으나 선관위의 인력과 경찰 대응력은종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부정선거 현장이 고발되더라도 단속이 거의 되지않았으며 일부 공무원은 승진과 사후 보장을 담보로 선거에 개입, 공명선거 의지를 무색케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일부 과열과 혼탁이 있었지만 운동원간 폭력·인신공격·상호 비방·흑색선전등이 많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통합선거법이 공명분위기조성에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남겼다.

〈동부지역본부 종합〉

통합선거법으로 첫 실시된 6·27 지방 4대선거는 선거법 개정이 어느정도 공명 선거에 기여했는가에 세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민정부의 강한 공명선거 의지에도 불구 전국에서 1백10여명이 선거사범으로 구속되고 6백여명이 내사를 받는 불법·타락선거로 얼룩진 이번 선거는 공직사회 편가르기, 흑색선전에 치우친 혼탁양상을 보여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셈이 되고 말았다.

특정후보 지지를 위해 위장 전입한 유권자 1백37명이 무더기로 투표권이 박탈되기도 했다. 일부 운동원들은 철새운동원으로 돌변해 후보자를 골탕먹이는사례도 속출했다.

막판에 접어들면서 뒤집기·밑바닥 표모으기에 혈안이된 일부 후보들은 현금봉투를 돌리기위해 게릴라작전이 전개됐고 향응 제공이 성행해 각 음식점 마다 몰려드는 손님들로 때아닌 호황을 누린 먹자판이 되기도했다.현직국회의원이 현금 2백만원등 금품을 돌렸다가 뒤늦게 검찰에 고발됐는가하면 등 록포기 조건으로 거액을 주고 무투표 당선 되려던 후보자가 구속 되는등 막판의 불·탈법이 극성을 부렸다.

이번선거가 타락선거로 치우친원인은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과 난립된 후보자들간의 경쟁이 치열, 과열됐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후보자들이 학연·지연·혈연등을 부추겨 세몰이와 대세굳히기에 치중한 나머지 고립과 분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당 후불이란 조건아래 자원봉사를 빙자한 선거브로커들이 금품살포·향응제공등 불법선거의 첨병으로 활용됐다.

이번선거로 공직사회엔 미묘한 편 가르기 현상이 나타났다.당선이 가능한 후보쪽으로 줄을 잘서야 좋은 보직을 받는다고 생각한 공무원들이 편가르기로 말없는 전쟁을 치렀다.

시군공무원들은 이같은 현상으로 선거후 논공행상이 뒤따른다며 중립을 지키자니 후에 불이익이 있을까 불안하다며 처신하기가 어느때보다 어려웠다고 말했다.

중부지역본부종합

이번 4대지방선거에서의 공명선거 실현은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찾아 볼수없었을 만큼 강조됐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성숙되지 못한 유권자 의식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함량미달의 후보자 할거,이를 효과적으로 다스리지 못한 관계기관의 허술한 관리, 감독체계와 무능등총체적 오류 때문이다.

가장 큰 오점과 불신을 남긴 것은 금권선거 부분으로 과거처럼 돈잔치가 여전했다는 점이다.

이는 투표일 3일을 남겨두고 모 안동시장후보 핵심참모가 선거당일 직전까지를 돈, 소위 '실탄'을 앞세운 총력전의 시기라고 말한 데서도 쉽게 짐작할수있다.

유권자들의 끊임없는 금품, 향응제공요구와 매표행위도 여전했는데 결국 이번 선거가 "돈 안쓰는 선거가 아니라 법망만 피해 더욱 지능적으로 돈쓰는 선거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보자들의 몰염치한 학력·경력변조와 낯뜨거운 흑색선전, 비방유인물 살포, 협박등은 물론 돈으로 움

직인 위장자원봉사자, 규정을 어긴 선거운동차량, 현수막, 인쇄물사용 등의탈법도 여전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인력·의지부족 등으로 예방은 고사하고 신고사항조차 제대로 처리치 못하는 무력함을 보였으며 이 때문에 종반 탈법홍수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안동의 경우 선관위, 경찰이 20여건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나 고작 1건을 구속하는데 그쳤는데 이마저도 선거운동원들이 불법 선거사범을 넘겨준것이어서 시민들로부터 '종이호랑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시민들은 "법은 엄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던 까닭에 정부의 공명선거를 통한 선거혁명의 의지표명이 실없이 됐고 국민들에게 불신감만 남기는 역작용을초래한 것같다"고 지적했다.

〈북부지역본부종합〉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에도 불구, 이번 4대지방선거는 과거 선거에 비해 더욱심한 금권, 폭력등 탈·불법으로 얼룩진 선거였다.

후보들의 탈·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유권자들의 금품·향응제공 요구가 한데어우러져 깨끗하고 돈 안쓰는 선거풍토 정착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다.특히 돈 적게 드는 선거실현을 위해 도입한 순수자원봉사자 제도는 유급선거운동원의 법적지위 부여로 너도나도 자원봉사자를 무리하게 모집, 상당수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칠곡지역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일당은 하루 평균 3만~5만원, 유세지원등 특별한 경우는 10만원의 일당이 지급됐다는 후문.경산시는 금품살포로 2명의 후보가 구속되는등 극심한 혼탁현상을 보였다.광역의원 3선거구의 무소속 이용수 후보와 하양읍 기초의원 박규성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리다 구속, 옥중 경선에 나선 상태.

청도군도 비슷한 양상이었는데광역의원 2선거구 민자당 황윤성후보의 선거운동원 전종욱씨가 주민 14명에게 5만원씩 70만원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구속됐다.

또 금천면 기초의원 후보 2명은 상호비방 시비끝에 폭행사태로까지 이어져경찰에 고소까지 하는등 선거폭력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다.고령군도 금품살포 혐의로 입건된 선거운동원이 기초의원 2명, 광역의원 1명등 3명이나 된다.

성주군은 후보의 학력허위기재 사건이 발생, 검찰수사가 진행중인데 현재 검증절차없이 마구 받아들여지고 있는 후보등록서류 접수절차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노출했다.

칠곡군은 금품살포에다 부재자 대리기표행위까지 발생해 적잖은 충격을 줬다.

가산면 기초의원 정순덕후보의선거운동원 조성일씨가 거소투표대상자인 응추리 김용문씨의 어머니이순이씨의 투표용지를 받아 임의로 정후보란에 기표했다가 구속됐다.

또 광역의원 3선거구 무소속 김봉규후보의 아들과 딸이 유권자들에게 현금10만원을 전달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된 상태다.

대구인근 지역 선관위관계자들은 "후보·유권자·선거법등 세가지 모두가 잘못돼 탈불법을 부추겼다"며 국민의식개혁과 선거법개정·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권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