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4대지방선거의 반성

엊그제 끝난 4대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부활 제1기 단체장과 부활 제2기 지방의원이 뽑힘으로써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이를 계기로 지방민주주의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된것이다. 더구나이번 선거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했던 우리나라가 정치적의미의 주민자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시대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선거과정상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조명해 보고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능률성만을 고집하여 4가지 선거를 한꺼번에 치름으로써 지역에 따라서는후보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하는 졸속선거도 있었고, 과연 돈 안드는 선거가 되었는지 구석구석 의심가는 부분들이 많았고, 내년의 총선과연쇄되어 중앙정치권의 노골적인 지방선거개입이 판을 쳤으며 붙고보자는 후보자의 선거행태는 선거법을 교묘히 피하는 지능적인 선거운동으로 전개되었고 주민간의 앙금의 골이 깊게 패어 지역할거주의를 초래함으로써 주민의 지방자치 관심 저하를 부채질하는등 예상외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흔히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가장 좋은 정치제도라고 말하고 있다.이번선거를 거울삼아 중앙정부는 잘못된 선거제도를 고쳐 나가야 하고 당선자는 주민과 약속한 공약실현을 위한 노력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주민들은 선출된 대표들이 일을 잘 해 나가는지 감시의 눈길을 가져야한다. 아울러 2백45개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루속히 주민자치형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거후유증을 말끔히 청소해 나가야 하겠다.〈영진전문대 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