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잡치는 학군제 조정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개혁 방안' 발표이후 지금까지 관련법 개정.지침시달등 후속조치가 지연돼 일선 시군교육청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학군제조정등 전체 개혁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교개위는 지난 5월말 2005년까지 학생선발제도개선, 교육과정 개선, 학사운영 자율화, 지원체제등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단계별 추진 일정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교개위는 전문기관 협의와 공청회 조차 거치지 않는등 교육개혁에선행돼야할 교육법시행령등 관련법 개정작업을 늦잡쳐 교육개혁 추진 일정을수정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

학군제 경우 내년부터 조정시기.방법을 시.도교육감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있으나 관련법인 교육법시행령 '입학등의 허가'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아무런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다.

공.사립학교 통폐합 경우도 사립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고나 지자체에 귀속한다는 '학교법인 정관(준칙)' 개정 없이는 통폐합 작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일 성주군 학부모단체인 자모연합회는 △현행 학군제 폐지 △공.사립 학교 통폐합△지자체 교육투자 예산증액등 교육개혁안의 조기실천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등반발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성주.김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