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권 요구-민주

민주당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진상조사단(단장 한광옥부총재)은 5일 "건축과정의 부실과 부실시공, 감리불이행, 형식적인 준공검사, 무단 설계변경과증축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권을 발동, 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 수립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5일간의 진상조사를 마친뒤 제출된 이 보고서는 또 "인명피해가 많았던 이유는 붕괴위험을 알고도 고객과 직원들에 대한 대피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데있다"고 진단하고 "삼풍법인의 민사 형사책임이 강화돼야 하고 공무원의직무상 과실과 고의는 엄격하게 구분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진상조사단은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부실공사 방지대책 제도화및 내실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진단 실시 △재해대책 체제정비 △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