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참사 언급조차 없다니

3당대표의 국회연설에서 지방선거결과와 삼풍백화점참사등을 놓고 나름대로 자성과 자괴감을 보인 자세는 국민의 공감을 살수있었다. 이들 현안문제의 인식에서만은 3당의 견해가 좁혀져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3당대표의이같은 유사한 현실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대한 해법과 국회와 정치권공통의 책임의식이 미흡함에 큰 실망을 갖지않을 수 없다.먼저 지방선거결과가 중산층 전반의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현상과 함께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과 김종필자민련총재의 지역색 자극발언등으로 지역할거적 현상을 초래했는데도 이에대한 견해가 다른점을 지적치않을수 없다. 민자당대표와 민주당대표가 이러한 지역할거적 현상을 타파해야한다고 주장한데대해 자민련의 김총재가 지방자치는 지역주의라며 이를 옹호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치쟁점으로 남게될 수밖에 없게됐다.물론 지방자치가 지역에 근거한 지방정치니만큼 지역주의적 색채를 가지는것은 불가피할것이다. 그러나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인물이야 그 지방출신이 선출되더라도 정당별로는 다양성을 보이는것이 자연스럽다. 더욱이 그지역출신인물이 이끄는 정당이 그 지역에서 무조건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면정당의 정책이나 이념, 후보의 자질보다 그것은 지역감정에 근거하는 정치라할수 있다. 새로 야당대표로 복귀하는 김종필총재의 지역할거주의에대한 인식에 문제를 제기치 않을수 없다.

그리고 쌀제공을 포함한 대북문제, 경제정책등에서 대표연설의 정부실정비판은 정부가 겸허히 경청할 내용이었고 삼풍백화점참사문제에 대한 대정부질책과 안전대책촉구 등의부분도 충분히 수긍할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3당대표연설에서 모두 미흡하게 보이는 것은 국회와 정치권스스로의 잘못에대한비판이 결여된 점이다. 특히 이번 국회는 삼풍백화점참사가 가장 큰 계기가된것이나 이에 못지않은충격과 고통을 준 대구참사에 대해선 ３당대표연설에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데는 분노와 울분을 감출수없는 것이다. 대구참사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당리당약때문에 짧은 회기의 여당단독 국회로 끝난만큼 이번 국회에서 원내3당은 당연히 이 문제를 따져야하고 당대표연설에서도 이를 짚었어야 할 것이다.

성수대교붕괴후 대구참사가 일어나고 그뒤 두달만에 삼풍백화점참사가 난데대해 직간접적 책임당사자가 따로 있겠지만 국정에 관한 책임에 있어선 국회도 정부 못잖은 책임이 있다. 성수대교붕괴때는 국회가 조사보고서도 내지않았고 대구참사에대해선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이를 다룬적도 없고 이번 국회에선 언급조차없는 형식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사고때마다 되풀이되는내각총사퇴등 대정부공세에 앞서 국회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맹성이 촉구된다. 국회의 이같은 자기반성이 없는 자세는 앞으로도 사고를 막는데 기여하기 어렵다.

이번 국회는 당대표연설에는 빠졌지만 대구참사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사고에대한 진지한 접근이 가능 할 것이다.

오늘은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남북분단이래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하고부터 통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통일은 김일성이가 없어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결론짓곤 했다. 그러나 김일성이 죽고 나서도 북한의빗장은 벗겨지지 않았고, 통일은 우리민족 개개인의 가슴마다에 담겨있는 꿈이거나 아직도 무지개일 뿐이다.

그것은 아들 김정일이 아버지인 김일성의 카리스마에 버금갈만한 권위를움켜잡지 못한데다 개인의 능력이 아버지의 신화적 리더십에 미치지 못해 사망후 남기고 떠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음에 기인한다. 사실 김일성은 죽기 얼마전 우리나라 김영삼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었고 그걸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유일 후계자인 김정일은 다른것은 유훈으로 받아들였으나 남북정상의 만남과 대화는 자신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전혀 실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은 김일성사망후에도 국가주석및 당총비서등 절대권력을 공식 승계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김일성의 유훈이란 이름으로 온갖대내외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유령통치'라는 새유행어가 나돌 정도다. 유령통치도 한계는 있게 마련이어서 변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써던 북한도 실은 많이 변한 셈이다.

북한은 동전의 양면처럼 대남문제에 있어선 두가지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비방과 이간이 첫째이며 접촉과 실리가 그 다음이다. 북한은 김일성사후 대남비방을 거의 늦추지 않았으며 한미·한일간의 이간질을 계속해 왔다. 지금도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당면목표를 미일과의 관계개선에 두고 있으며정치적으론 미국과 정전체제를 해체하여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물밑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의미에서든 실리를 챙기기 위해선 문을 열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문물은 문을 통해 드나들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국의 쌀을 받으면서도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올리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은 분명히 열었음에도 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고민은밀려오는 새물결을 타지 않을 수 없고 타자니 김일성부자세습 체제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문을 닫고 살수 있으며, 열었으면서도 언제까지 닫아두었다고 우겨댈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에 이어 청진·김책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개방하리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 쌀에 이어 일본쌀이 들어가고 또 우리의 기술자가 드나들고 미국과 일본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된다. 그래도 문이 닫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는 이치와 법도가 있는 법이다. 겨울의 나목에서 잎과 꽃을 상상할수 없지만 봄은 잎새를 틔우고 꽃잎을 피워낸다. 북한도 김일성의 망령정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동참하기 바란다.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로 인하여 졸지에 귀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탄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에게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을 근본부터 고쳐 나가야 하겠다.정부는 각종 재난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마련하기 위해 '재해관리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고자 한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각계대표 및 내각이 합동으로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범국민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전반의 안전관리체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여 대처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토록 하겠다.정부는 북경에서 남북당국간 회담을 갖고 북한동포들의 식량난을 덜어주기위해 우리 쌀 15만t을 북한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쌀을 실은 선박에 대해 북한측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게양시켰다.

우리의 호의가 북한측에 의해 왜곡되거나 악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그들에게 어떠한 협력이나 지원도 계속 제공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혀둔다.

정부는 앞으로 핵이나 평화체제 등 안보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남북간에 실현가능하고 북한의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접촉을 통한 변화'를 적극 모색하겠다. 남북경협을 비롯하여종교계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도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꾸준히 추진하겠다.

정부는 6·27 지방선거 결과에함축되어 있는 국민의 뜻을 겸허한 자세로수용해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상의 문제점을고쳐 나감은 물론 국민을 분열시키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

또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내년 이후의 연이은 선거에서 확고히정착될수 있도록 이번 선거과정에서 일어났던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로법을 적용할 것이다.

경제시장으로 불려지는 문희갑대구시장이 집무를 시작한지 일주일여만에굵직 굵직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나서 주목된다.

7일 오후8시 문시장은 지역경제국으로 부터 △위천국가공단 지정 △삼성그룹 유치 △(가칭)테크노타운 조성등 지역의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다. 일과 후인 밤을 택한 것은 각종 행사참석및 기관단체 방문으로틈이 없기 때문.

이날 보고는 종래의 상향식이 아니라 문시장의 특별지시 12가지 가운데 3개 현안으로 하향식. 현안해결의 핵심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이를 증명하듯 문시장은 삼성그룹 유치 업무보고 지시에 앞서 삼성상용차실무자를 만나 삼성그룹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는 열의를 보였다. 테크노타운조성과 관련, 이를 추진해온 경북대와 영남대 국책공대팀및 대구상의 관계자와 다음주초에 만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 내용도 목표달성을 위한 의지와 구체적 대책이 담겨있는등 전향적.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2백만~3백만평 규모의 위천국가공단 지정건(8월 재건의)은 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환경부와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구시가 내세운 최대의 '무기'는 염색·섬유업 유치를 포기하고 자동차부품·전자·기계산업 유치로 전환한다는 것. 이 경우 1일 1만4천3백t이던 폐수가 8천t으로 줄어들며방류수질도 고도처리를 통해 법정기준치(BOD 30┸)보다 훨씬 못미치는 낮은 15┸이하로 낮춘다.

임하댐도수로 공사를 조기 완공, 금호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처리율을 현재 64·6%에서 97년까지 1백%로 끌어올리는 것도 무기로 내세웠다.

환경부와 부산·경남의 구미를 당길 만하다.

성서3차공단 2단계 지역 48만평에 삼성그룹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과학산업단지로서는 기능을 잃은 마당이라 14만1천평인 연구·교육시설 부지가 과다, 이를 산업용지로 변경해야한다는 것이다.분양가는 평당 66만원으로 삼성측이 제시한 60만원과 다소거리가 있지만 분양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마지막으로 '꿈의 도시'라 불리는 (가칭)테크노타운 조성은 자연환경을 최대로 활용하는 단계적 개발방안을 제시했다. 이 산학협동연구단지는 비싼 땅에는 조성이 어려우므로 대구근교의 그린벨트내가 적절하며 구체적방향은 대학의 힘을 빌린다는 복안이다.

지금껏 경북대와 영남대의 국책공대팀들이 주장한 것과 큰 방향은 같다.문시장은 이같은 3대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만 듣는 것이 아니라 '추진팀'을조직, 실현에 옮긴다는 복안도 마련하고 있다.

지역산업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하나같이 고무적인 움직임이다.이날 업무보고는 핵심을 찌르고 있지만 그러나 맹점도 상당하다는 견해도있다.

특히 테크노타운 조성의 경우 경북과 연계하는 방안이 빠져있으며 삼성그룹 유치는 규모가 20만평 이상으로 너무 적어 실망스럽다는 것.경북대와 영남대 국책공대팀들은 "대구만의 테크노타운은 실패할 것"이라면서"대구·경북의 테크노타운을 만들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이의근경북지사 역시 경북대와영남대의 테크노타운 조성추진에 대해 '적극지원' 입장을 밝힌바 있어 대구-경북 연대는 더욱 절실한 문제.양대학은 또 "대학의 테크노타운에 대한 연구성과가 상당한 수준이므로 대학에 용역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시·도와 대학은 물론 경북지방공업기술원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추진팀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란 대안을 내놓고 있다.

삼성그룹 또한 조건만 맞으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이므로 40만평 이상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대구인근 경북에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쨌든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필수적인 3대현안 해결을 위한 가닥은 잡은 셈. 남은 것은 문시장과 이지사의 공동보조와 대구·경북 지역전체의 능동적 관심과 협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