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방지책 집중추궁

국회는 8일 오전 이홍구국무총리와 나웅배부총리겸 통일원장관등 관계국무위원이 출석한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넬슨 만델라 남아공대통령 연설과 정부측 국정보고를 듣고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새정부출범이후 2년반 동안의개혁에 대한 중간평가와삼풍백화점붕괴사고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이번선거에서 드러난 지역할거주의문제,대북쌀지원문제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특히 민주당의원들은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총사퇴등을 촉구하며 검찰의 5·18불기소처분방침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높였다.민자당의 하순봉의원과 박헌기의원은 개혁추진과정에 있어서 개혁세력의오만과 자만은 없었는지를 묻고 구체적인 세대교체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을요구했다.

자민련의 조일현의원은 "박철언전의원등과 양산된 양심수들을 전원사면복권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와 내각제개헌을 위해 내년4월 15대총선을실시할때 이에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뜻은 없느냐"며 내각제 개헌용의를 물었다. 민주당의 이협의원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말은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과도 만나 국사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냐"며 양김회동추진여부를 질의했다.

민자당의 박종웅의원은 "삼풍참사의 주요책임자의 죄목은 과실치사상이 아니라 미필적고의에 의한살인으로 되어야 하고 관련기업들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민주당의 이원형의원은 "삼풍참사를 계기로 주택2백만호건설사업으로 이뤄진 모든 건축물에 대한 특별안전진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순봉의원(민자)은 "지역할거와 운명적으로 연결돼 있는 3김정치의 청산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레임덕현상이 올지라도 얼굴없는 차세대로 분명치 않은 세대교체보다는 얼굴있는 보다 구체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의원은 또 "북한 핵문제, 경수로와 대북쌀 지원문제에 대해 정부가 의회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북경 쌀협상 타결 합의문 전문이완전 공개되지않은 것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이 없는지 진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원형의원(민주)은 "검찰이 5·18 관련자를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치적고려에의거, 불기소처분하는 것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등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이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 자원봉사자 관리의 합리적 개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찬조연설원 제도도입등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면서 "이같은 문제점들을심도있게 심의, 개선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