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국토관리청 신설해야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재난이 잇따르고 있는가운데 건설교통부가부산국토관리청을 통해 벌이고 있는 경북도내 국도확장사업등이 관리부실로각종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부산국토관리청은 부산에 소재하면서대구 부산 경북경남등 4개시도의 국토종합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국도건설·수자원개발·낙동강연안개발·주택조성사업등을 벌이고 있는데 너무나 광활한 지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감독불충분등이 사업관리의 허점으로 드러나고있다.지난89년 착공한 대구~안동간 총연장 82·2㎞의 국도4차선확장공사의 경우98년 완공예정이나 설계부실에 다른 설계변경사안이 속출, 당초계획보다 2~3년공기가 늦어지고 있다. 영천~경주간(56㎞)과 대구~성주간(23·8㎞)의 국도4차선공사도 지역여건을감안않고 공사를 착공, 뒤늦게 설계변경을 하는등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6월 완공예정인 경주~포항간 국도4차선 우회도로(12㎞)는 55개소의 지하통로가 침 하또는 벽체에 균열이 생기는등 부실시공됐으며 안동~왜관~부산간 낙동강연안개발사업의 경우도 총2백57개소의 제방축조공사가 78년 착공됐으나 완공계획보다 3~4년 늦은 95년말에 완공예정으로 있다. 이같이 경북도내 건설교통부관리 각종 공사가 제대로이행되지 않는 것은 공사관리를 맡고있는 국토관리청이 부산에 있어 지역실정이 어두운데다 관리조차 제대로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의 국토관리청신설이 바람직하다.5공화국초기 대구지방국토관리청이 신설되어 업무를 시작했었다. 잠시후 옛건설부의 기구축소방침에 따라 부산국토관리청으로 통합되었다. 그 당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통합을 반대하기도 했으나 그대로 확정됐었다. 이로인해지역민들은 부산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문의를 시·도에 했으나 제대로 몰라 많은 항의를 하기도 했다. 비록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있으나 한정된 업무로 전반적인 사업의 진척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어 지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수도 없었다. 지역민으로서 본인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각종사업을 알아 볼수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국도확장사업 낙동강연안개발사업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대구국토관리청이 신설돼야한다.

작은 정부와 능률적인행정도 수긍이 가지만 필요불가결한 기구도 반드시필요한 것이다. 가뜩이나 부실공사로 나라전체가 떠들썩한데 지역여건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부산지역에서 경북도내 공사의 입안과 시공을 맡아 한다는것은 어려운일이다. 관공서관리공사 부실시비가 끊이지 않는데 원거리에서 감독까지 하는것은 부실을 조장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편의와 각종공사의안전을 위해서는 부산국토관리청의 기구를축소하더라도 대구국토관리청 신설은 바람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