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자기지역의 일은 되도록 자기뜻대로 처리되길 원한다. 환경문제라면 환경을 더럽히는 쓰레기처리장은 가급적 멀어져 주길 바라고, 쾌적한 공기를제공하는 공원시설은 가깝기를 바란다. 이런 지역애호정신이 지나쳐 객관적타당성이 없는데도 그걸 고집하면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6·27지방선거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가장 처리 곤란한 문제로 떠오른게이 지역이기주의다. 서로 자기 지역주장만 하면서 부닥치게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자치시대이전에도 골머리를 앓아온 문제인데….▲정부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물론 자치단체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할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것은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할때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분쟁조정위'를 통해 우선 해결을 도모한다. 분쟁조정위는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해 의결·집행기관이 되게하고 조정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분쟁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분쟁은 총리실에 중재위를 두어 중재를 하고, 단체장과지방의회가 극한 대립할때는 국가가 조정권을 발동하고 이에 승복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 할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 분쟁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자치정신'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쇠뿔을 고치려다 소죽이는 일은 없어야한다. 유명유실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