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수사업무 공백초래 윤화처리 일손뺏겨

교통사고처리가 이원화돼 있어 일선경찰서 수사 형사들이 일손을 빼앗겨기본업무를 제대로 못하는등 형사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현행교통사고처리는 경비과 교통계에 이관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단순음주.무면허운전행위는 파출소나경비과 교통계로부터 검거보고서를 작성,수사과 형사계로 이첩하고 있다.또 행정처분은 다시 조사를 거쳐 교통계로 통보처리하는등 수사과 업무가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경찰서의 경우 1월~6월말사이 음주운전 9백5건(9백5명)을 적발한후 17명을 구속하고 8백88명을 불구속한데 이어 무면허운전은 2백27건(2백27명)을처리했다.

또 단순무면허사고처리는 조사요원 1인당 1일 평균 2건(보유건수 3백건)씩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행정처분 이원화로 수사형사들의 외근활동에 막대한지장을 주고 있다.

전종석경주경찰서 수사과장은 "교통사고처리가 이원화돼 있어 외근 활동에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등 기본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