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교육자치제가 '반쪽'이라 불린지는 오래다. 온전한 자치제라면주민들 손으로 직접 교육위원을 뽑고 의결사항도 교육위원회가 최종 결정할건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시·군·구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시·도의회가 결정하는 이중간선방식이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기능도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되, 조례와 예·결산등 주민부담사항은 교육위를 거쳐 시·도의회가 최종 결정한다. '반쪽'이란 별명이 붙을 만하다.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1기에 이어 2기때 부터는 온전한 자치제를 회복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마저 물거품으로 끝났다.2기도 현행대로하고, 다만 그 임기를 지방의회 임기와 같이 4년에서 3년으로2기에 한해 1년 단축한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이달중 마련할 것으로 기대돼온 자치제 개선안은 늦어져 개선안은 되더라도 98년9월 이후에나빛을 볼듯하다.▲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1이상을 교육경력 '15년이상'이던것을 '10년이상'으로 완화하고, 광역의원에 준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게되어 출마자는 1기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시·군·구의회가 8월1일부터 10일사이에 2명을 선출해 광역의회에 추천하면 광역의회는 그중 1명을 최종 선출한다. 교육위원수는 대구 8명, 경북 23명. 또 한차례 잔잔한 선거바람이 불게되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